소송 도중 수감되어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것처럼 처리되었더라도, 대법원은 수감된 당사자가 과실 없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 추완항소를 허용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20618 판결).
![[최신판례] 수감 중 공시송달된 판결, 출소 후 추완항소가 가능한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03%3A14%3A48.519Z-5b88458d-37f9-4d03-9488-df4d82ad6b4b&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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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법원 우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기간이 지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 판결은 그런 상황에서 판결의 효력과 불복 가능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송파·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실무상 의미와 함께 쟁점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제1심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직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수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발송송달 방법으로 보내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뒤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했습니다.
피고는 출소 후 추완항소를 제기했지만, 원심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사건명은 부당이득금, 사건번호는 2019다220618입니다.
쟁점
구분 | 쟁점 | 대법원 판단 |
|---|---|---|
쟁점 ① | 수감 사실을 모르고 판결정본을 주소지 등에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 적극(효력 있음) |
쟁점 ② | 수감된 당사자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 적극(추완항소 가능) |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이상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1. 공시송달 자체의 효력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 수감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주소 등에 공시송달했다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2. 추완항소의 허용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 때문에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합니다. 통상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수감 등으로 재판 진행을 알 수 없었던 당사자에게는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판결도 다툴 길이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다만 기한이 짧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기한 관리: 기록 열람이나 판결정본 수령 시점부터 2주가 기준이므로, 날짜를 증빙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감 사실 증명: 수용증명서 등으로 송달 당시 수감 중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 상대방이 수감 중일 가능성이 있다면 교도소장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판결 확정 후 다시 다투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시송달 판결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A1. 아닙니다. 요건에 하자가 있어도 재판장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송달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2. 추완항소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2. 판결이 있었고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2주입니다. 통상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Q3. 수감되지 않았는데 주소를 옮겨 판결을 몰랐다면요?
A3. 소송 계속 중 주소를 옮겼다면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가 문제될 수 있어 사정이 다릅니다.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Q4. 이미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추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진행되는 중이라면 기한과 절차를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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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여도, 송달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완항소는 기한이 2주로 짧아 사실을 안 즉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민사판결 불복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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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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