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모르고 시작한 관계로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해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 원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상간녀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1,500만 원으로 감액한 방어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13%3A44%3A00.471Z-45cdf686-a5bb-4188-bf96-ffd65be386cc&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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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을 당하면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번 사례는 송파 지역 의뢰인을 대리해 위자료 액수를 크게 줄인 피고 측 방어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관계를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서야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던 중, 상대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쟁점
상간자 책임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그 혼인공동체를 침해했을 때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기간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원고 청구 | 위자료 3,000만 원 |
의뢰인 사정 | 처음에는 기혼 사실을 모르고 관계를 시작, 나중에 알게 됨 |
핵심 쟁점 |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와 적정한 위자료 액수 |
대응 전략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소명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교제는 상간자 책임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처음에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 정리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과 관계의 정도 등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절반인 1,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해, 의뢰인은 원고 측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상간자 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함께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A1.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기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간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2. 정해진 금액은 없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청구 금액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소장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3.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4. 소송비용 각자 부담은 무슨 뜻인가요?
A4. 원고와 피고가 각자 쓴 소송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쓴 인지대나 변호사 보수를 의뢰인이 대신 물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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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관계의 정도를 차분히 정리하면 책임의 범위와 액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기한 안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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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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