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원산지 표시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짓 표시로 의심되면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공급업체에서 받은 정보대로 표시했을 뿐인 유통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쉽습니다. 송파·문정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제이가 고의를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쟁점 —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무엇이 다른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제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표시가 사실과 달랐더라도, 표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제이는 사건 기록과 함께 의뢰인과 식품 공급업체 사이의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관에게 다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거래 초기의 확인 — 의뢰인은 거래를 시작할 때 공급업체에 원산지 등을 확인했고, 그 내용대로 원산지를 표시했습니다.

• 변경 통보 즉시 반영 — 공급업체가 원산지 변경을 알려 올 때마다 의뢰인은 곧바로 표시를 고쳤습니다.

• 객관적 기록 — 이러한 과정이 녹취와 메시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의뢰인이 거짓 표시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원산지 표시 사건에서 유통업체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확인했는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거래명세서, 원산지 증명 서류가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평소 원산지 정보를 받을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변경 사항을 반영한 날짜를 관리해 두면 단속이 있더라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급업체가 알려 준 대로 표시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표시가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한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특별사법경찰관 조사는 경찰 조사와 다른가요?
A2. 특별사법경찰관도 법률이 정한 분야에서 수사권을 갖고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변호인 참여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Q3.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3. 과태료는 행정제재이므로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4. 단속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단속 당시 표시 상태와 해당 상품의 거래 서류, 공급업체와의 연락 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가 더 중요해진 이유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원산지 표시 사건은 결과적으로 표시가 틀렸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원산지 단속이나 특별사법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