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교제 중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판결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하지만, 당황한 상태에서 진술하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 문정의 법률사무소 제이가 변호한 강제추행 무죄 사건과 함께,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기준과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귀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1주일 뒤 상대방이 이를 강제추행이라며 고소했습니다.

쟁점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와 스킨십에 이른 경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충분하다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관계와 경위, 상대방의 의사를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대응 전략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유형력의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어를 펼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상황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경찰·검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인 사이였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1.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와 경위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2. 만남 경위와 당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 기록·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세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3.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음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CCTV, 동석자 진술, 결제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유죄가 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A4.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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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강제추행 고소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