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납품받고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대금을 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계약과 작업 경과를 증거로 정리해 해외 체류비·항공료·제작비 약 678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고, 소송비용의 3/4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영상 제작 용역대금 미지급, 약 678만 원 지급 판결과 소송비용 3/4 부담](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12%3A24%3A55.254Z-e6510ea5-7296-4316-af7e-4188226c7118&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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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소규모 제작사가 일을 마친 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꼼꼼하지 않거나 구두로 진행한 일이라면 상대방이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 문정의 법률사무소 제이가 맡았던 영상 제작 용역대금 청구 사건을 정리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영상 제작을 업으로 하는 분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영상 제작 계약을 맺고 해외 현지에서 촬영한 뒤 완성된 영상을 상대방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상대방은 저작권 도용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영상 제작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쟁점 | 상대방 주장 | 의뢰인 측 대응 |
|---|---|---|
대금 약정 여부 | 자발적 참여였고 돈을 주기로 한 적 없음 | 계약 체결과 작업 진행 경과를 증거로 입증 |
작업 범위 | 저작권 도용 문제를 이유로 지급 거절 | 영상이 어디까지 제작되어 납품되었는지 정리 |
부대 비용 | 별도 언급 없음 | 현지 체류비·항공료의 처리 문제까지 함께 주장 |
대응 전략
먼저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과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차근차근 입증했습니다. "자발적 참여"라는 주장은 계약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의뢰 경위와 작업 지시, 납품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상이 어느 단계까지 완성되었는지, 해외 촬영에 들어간 체류비와 항공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따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대금 청구에서는 본 작업비뿐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빠짐없이 증빙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해외 체류비, 항공료, 영상 제작비를 합한 약 67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3/4을 상대방(피고)이 부담하도록 해,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가운데 일부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구두 약속이나 메신저로 시작한 일이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정하면, 의뢰 경위와 작업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변호사 보수 중 일정 부분(법원이 정한 기준 범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포기하기보다,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계약서가 없어도 메시지, 이메일, 견적서, 작업물 전달 기록 등으로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Q2. 금액이 크지 않은데 소송까지 해야 할까요?
A2.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3. 출장비나 재료비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3. 계약상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했거나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Q4.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나요?
A4.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변호사 보수 중 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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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일을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면 금전 손해만큼 마음의 부담도 큽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하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송파·문정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먼저 자료부터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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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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