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정산금 5억 9천만 원 연대 청구, 1심·항소심 모두 방어한 민사 사례

거래 관계가 끝난 뒤 "정산이 덜 됐다"며 큰 금액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와 함께 대표나 임원 개인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고 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주장한 정산약정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개인이 회사 채무에 연대책임을 질 근거도 없다는 점을 자료로 밝혀 청구의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거래 관련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손해를 입혔다"며 약 5억 9천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정산약정의 존재와 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약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 자금 흐름의 성격: 문제된 돈이 미정산금이나 부당한 이익인지, 각각 다른 거래에 따른 것인지

• 개인의 연대책임: 피고 개인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해 책임질 법적 근거가 있는지

대응 전략

박경미 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회계자료, 메신저 기록 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원고 주장의 빈틈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1심

1심 법원은 피고 개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약 6천여만 원)만 인정하고, 피고 회사 및 연대청구 부분(약 5억 9천만 원)은 전부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원고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 정산금 청구는 무엇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 즉 정산약정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여러 거래가 얽힌 자금 흐름은 거래별로 나누어 설명하면 청구의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이 대표나 임원 개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묻더라도, 법원은 별도의 근거 없이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여금이 인정되었더라도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거액의 연대채무 부분을 방어해 실질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산금 청구를 받았는데 계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1. 정산금을 청구하는 쪽이 정산약정의 존재와 구체적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메시지, 거래내역 등 다른 자료로 약정 내용이 특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2. 회사 채무를 대표 개인도 갚아야 하나요?
A2.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개인이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 자격으로 계약 당사자가 되는 등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개인 책임이 인정됩니다.

Q3.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새로 내는 주장과 증거에 맞춰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A4.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법원이 판결에서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실제 회수할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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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거액의 정산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 근거가 되는 약정과 자금 흐름을 하나씩 나누어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민사소송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보유한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 가능한 지점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