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대화 내용·사진·통화기록을 분석해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 간 점을 입증했고, 법원은 청구액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전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도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승소사례] 부정행위를 부인한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 2,000만 원 전부 인용](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08%3A36%3A34.511Z-b7a5ba69-283c-4ef9-97cc-b3f1b86addba&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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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흔하게 내놓는 방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부인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이 주장만으로도 위자료가 줄거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어, 원고 측은 흩어진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원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판결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쟁점
쟁점 | 내용 |
|---|---|
부정행위 여부 |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락 수준인지, 사회통념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
혼인 사실 인식 |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알았는지 |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한 이상, 원고 측은 관계의 성격과 피고의 인식을 각각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응 전략
혼인 사실 인식 시점 특정
확보된 대화 내용과 통화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해,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성 입증
사진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반복된 만남과 정서적·신체적 교류에 이르렀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객관적 자료 중심의 구성
원고의 감정적 호소보다 객관적 자료를 앞세워 피고의 부인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고,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위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의미
피고가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더라도, 대화·사진·통화기록처럼 각각은 단편적인 자료를 시간 순서로 엮으면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을 함께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한 것이 책임 인정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청구액 전부 인용에 더해 소송비용 전부 부담과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에 나설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간자가 관계를 부인하면 소송이 어려워지나요?
A1. 부인 자체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대화·사진·통화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2. 대화 중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한 내용, 가족 일정 때문에 만남을 미룬 정황 등이 활용됩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판결의 연 12% 지연손해금은 무엇인가요?
A3.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4.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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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간자 소송은 상대방이 부인할수록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가진 자료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입증 방향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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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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