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제기된 뒤에야 보증금 원금을 돌려준 임대인을 상대로, 약 두 달간의 지연손해금 8,802,739원을 인정받고 임대인의 수리비 반소는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승소사례] 보증금 4억 2,500만 원 반환 지연, 지연손해금 880만 원 인용과 임대인 반소 기각](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02%3A44%3A49.548Z-ede92876-8876-4999-ad62-e8adace16c1e&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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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면 그제야 원금을 돌려주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임차인이 원금을 받은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사례는 원금 반환 이후에도 지연손해금과 임대인의 수리비 청구를 끝까지 다퉈 결론을 얻은 사건입니다. 송파·잠실에서 보증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맞춰 이사를 나갔지만 보증금 4억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임대인은 원금을 입금했으나, 약 두 달간의 지연이자는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들이 집을 훼손했다며 도배비와 청소비를 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임대인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인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
의뢰인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집을 완전히 인도받지 못했으므로, 지연이자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인도 시점이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직결됩니다.
②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
집 상태가 나빠졌으니 도배·청소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따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임대인 주장 | 대응 |
|---|---|
인도 미완료 | 이삿날 부동산 중개인에게 마스터키를 맡기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한 자료를 제출해, 그때 적법한 인도가 이루어졌음을 주장 |
도배·청소비 | 임대인이 문제 삼은 부분은 통상적인 생활 마모에 해당해 임차인의 원상회복 책임 범위가 아님을 입증 |
인도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한 것이 지연손해금 인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열쇠 전달과 통보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들에게 지연손해금 8,802,739원을 지급하라.
위 금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임대인의 수리비 및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의 의미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반환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짧은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퇴거 시 열쇠를 맡기거나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이를 통보한 기록이 있다면 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생활 마모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금 원금을 받은 뒤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췄다면,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원금 반환 후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Q2. 이사 나갈 때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A2. 열쇠나 비밀번호를 누구에게 언제 전달했는지,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지를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당일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두면 원상회복 분쟁에도 도움이 됩니다.
Q3. 도배·청소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A3.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상태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판결에서 연 12%는 어떤 의미인가요?
A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로,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기산일은 판결 주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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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증금 분쟁은 원금 회수에 그치지 않고, 인도 시점과 원상회복 범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거 전후의 기록을 잘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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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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