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기간은 한 가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소장이 상대에게 언제 송달되느냐와 상대가 다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기간만 보면 송달 뒤 답변서 30일, 화해권고결정·판결 뒤 이의·항소 2주가 핵심 분기점입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고, 다투면 변론기일이 여러 번 열려 몇 달 단위로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ontents
1. 상간녀소송 기간, 전체 흐름부터 보면2. 소송 전, 상간녀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3. 상대 이름·주소를 모르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까4. 송달 이후: 답변서 30일과 무변론판결5. 변론과 조정 단계에서 무엇이 기간을 좌우하나요?6. 판결 뒤: 항소 2주, 확정, 그리고 실제 지급7. 기간을 줄이려다 오히려 늘리는 실수 3가지실수 ① 상대 회사나 가족에게 먼저 알리기실수 ② 녹음·캡처를 정리 없이 한꺼번에 내기실수 ③ 직접 받아 낸 각서·합의서만 믿고 기다리기8. 준비 서류·자료 체크리스트9. 사례로 보는 기간 단축: 조정으로 끝낸 경우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그래서 얼마나 걸리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면서 소송을 이어 가야 하니, 끝이 보여야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상간녀소송(상간남·상간자 소송도 같은 구조입니다)을 원고 입장에서 준비하는 분을 위해, 소송 전 준비부터 판결 확정과 지급까지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과 기간을 늘리는 요인을 정리했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도 함께 담았습니다.
작성 박경미 변호사 · 2026년 11월 기준
1. 상간녀소송 기간, 전체 흐름부터 보면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이고,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전체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이 기간을 정해 둔 단계와, 사건 상황에 따라 늘어나는 단계를 나눠 보면 내 사건이 어디서 길어질지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계 | 법이 정한 기간 | 기간을 늘리는 요인 |
|---|---|---|
소송 전 준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민법 제766조) | 증거 정리, 상대 인적사항 확인 |
소장 접수·송달 | 정해진 기간 없음 | 주소 불명, 송달 불능, 공시송달 |
답변서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민사소송법 제256조) | 피고가 다투면 변론기일 지정 |
변론·조정 | 정해진 기간 없음 | 증거 다툼, 증인·사실조회 추가 |
화해권고결정 | 정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제226조) | 이의신청 시 소송 재개 |
판결 | 판결서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제396조) | 항소·상고 |
관할도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인으로 상간자에게 함께 청구하는 경우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보통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낼지는 상간소송 안내 페이지에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소송 전, 상간녀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의 필수 단계가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상대가 사과와 함께 합의할 의사가 있어 보이면 내용증명으로 협상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증거 인멸이나 관계 정리 위장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시효가 걱정되는 경우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민법 제766조)이 가까워졌다면 내용증명보다 소 제기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이혼은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해도 되나요, 해볼 만한가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상 인용액과 비용, 뒤에서 설명할 구상권 문제까지 함께 따져 실익을 보고, 소송 대신 사과와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한 사전 합의도 대안으로 놓고 판단합니다.
3. 상대 이름·주소를 모르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까
상간녀소송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요인은 의외로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송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그 번호로 소를 제기한 뒤 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대로 앞단에 붙습니다.
통신 사실조회로는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사실과 시간 정도가 확인되고, 대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외 메신저·SNS 계정은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과 재송달을 거치고, 마지막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돈을 받아 내는 단계에서 다시 시간이 듭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신원을 모르던 상대방을 사실조회로 찾아낸 뒤 위자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신원 모르던 상간자를 사실조회로 찾아낸 사례). 처음부터 알고 있는 정보(전화번호, 직장, 차량, 계정)를 빠짐없이 정리해 오시면 이 단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상간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법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4. 송달 이후: 답변서 30일과 무변론판결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가 가장 빨리 끝나는 경로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받는 피고라면, 등재 통지를 받고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아도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반대로 피고가 답변서를 내 다투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이때부터는 쟁점과 증거의 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5. 변론과 조정 단계에서 무엇이 기간을 좌우하나요?
피고가 주로 다투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 ② 그때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였다 ③ 만남의 기간·정도가 과장됐다.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그 사정을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원고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공방이 길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 방식도 기간에 직결됩니다. 재판부가 긴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인정 발언이 나오는 구간을 특정해 속기 녹취록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은 만남 시점과 장소를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되고, 숙박업소·건물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진행 중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민사소송법 제226조), 판결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합니다.
6. 판결 뒤: 항소 2주, 확정, 그리고 실제 지급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가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12%(2019. 6. 1. 시행)입니다. 다만 피고가 다투는 것이 타당했던 기간에는 민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산점과 이율은 판결 주문으로 확인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소송하는 경우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라서, 위자료를 낸 상간자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상담에서도 여러 번 받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때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대신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7. 기간을 줄이려다 오히려 늘리는 실수 3가지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실수 ① 상대 회사나 가족에게 먼저 알리기
빨리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에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맞고소로 이어지고, 분쟁이 두 갈래로 늘어납니다. 위자료 판단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과 요구는 소송 절차 안에서 합니다.
실수 ② 녹음·캡처를 정리 없이 한꺼번에 내기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해 전부 내면, 상대도 하나하나 반박하며 기일이 늘어납니다. → 기혼 사실 인식과 관계의 지속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를 날짜 순으로 골라 번호를 붙여 냅니다.
실수 ③ 직접 받아 낸 각서·합의서만 믿고 기다리기
상대를 만나 각서를 받아 두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인 간 각서에는 집행력이 없어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받으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합의를 하더라도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8. 준비 서류·자료 체크리스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사실과 자녀 확인)
상대방 인적사항 자료: 이름, 전화번호, 직장, 차량, SNS 계정 등 아는 정보 전부
부정행위 자료: 메시지·사진·통화 기록, 핵심 구간 녹취록, 카드 결제 내역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 배우자·자녀 언급 대화, 가족 행사 사진 노출 등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 가족 여행·생활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
정신적 고통 관련 자료: 일상생활 변화에 관한 기록 등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 메모(시효 계산용)
9. 사례로 보는 기간 단축: 조정으로 끝낸 경우
저희가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 중에는 통화 녹음·편지·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부정행위를 구체화하고,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액의 절반 가까운 위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받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판결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구상금 청구까지 막은 조정 결정 사례).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 단계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만큼 전체 기간도 줄어듭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간녀소송은 보통 몇 달 걸리나요?
A1.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와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고, 다투면 변론기일이 여러 번 열려 몇 달 단위로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적사항 확인이나 송달에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앞단이 늘어납니다.
Q2. 상간소송 기간 중에 상대가 계속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A2. 소송 중에도 관계가 이어진다면 그 자체가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판결 이후에도 만남이 계속되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상간녀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A3.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가까우면 소 제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같이 하면 더 오래 걸리나요?
A4. 이혼을 원인으로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쟁점(재산분할·양육 등)과 같이 다뤄지므로 상간자 부분만 따로 하는 것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정리되는 장점이 있어, 혼인 유지 여부에 따라 선택합니다.
Q5.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는데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A5.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의하면 판결까지 기간이 늘어나므로, 금액과 함께 구상권·지연손해금 조항까지 비교해 판단합니다.
Q6.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주면요?
A6.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상대의 예금·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글을 마치며
상간녀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보다 "어디서 막히느냐"를 먼저 보면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특정할 정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를 처음부터 갖춰 두면 송달과 증거 공방에서 쓰는 시간이 줄고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도 커집니다. 혼인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구상권 정리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세요.
송파·강남·성남 등에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지금 가진 자료로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걸릴지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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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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