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고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가 적용되었고, 확약서 등 서면 증거를 다시 정리한 결과 1심 판결이 취소되어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 총비용 피고 부담이 선고되었습니다.
![[승소사례] 1심 기각 판결,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2,000만 원 인용｜확약서·자백간주](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6T12%3A52%3A25.084Z-0a76d538-6261-458e-997e-663263bb59af&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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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결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고, 1심 절차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부분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가 수행한 항소심 사례를 통해 공시송달과 자백간주가 결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와 관련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지만, 1심은 공시송달 등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심리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종류 | 손해배상 청구(민사) |
1심 | 공시송달 등으로 진행, 원고 청구 기각 |
항소심 | 수원지방법원 |
핵심 증거 | 피고가 작성한 확약서 |
쟁점
피고가 계약 해지와 관련해 금원 지급을 약속한 확약서의 효력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송서류를 정상적으로 받고도 다투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가 적용되는지
1심의 사실관계 판단을 바로잡고 청구 원인을 보완할 필요성
대응 전략
공시송달과 자백간주의 차이 활용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받고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다만 공시송달로 소송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가 사실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에게 서류가 정상 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간주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확약서 등 서면 증거 재정리
피고가 금원 지급을 약속한 확약서는 피고의 의무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1심 기록을 다시 검토해 확약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중심으로 청구 원인을 보완했습니다.
구분 | 공시송달 | 정상 송달 |
|---|---|---|
송달 방식 | 법원 게시판 공고 등 | 상대방이 직접 수령 |
자백간주 | 적용되지 않음 | 다투지 않으면 적용될 수 있음 |
원고의 입증 부담 | 주장 사실을 증거로 입증 | 자백간주 범위에서 입증 부담 감소 |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 청구 금액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 총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의 의미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에서는 상대방이 다투지 않더라도 원고가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송달 상황이 달라졌다면 자백간주를 주장할 수 있고, 확약서 같은 서면 증거를 중심으로 청구 원인을 정리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항소이유서는 따로 내야 하나요?
A2. 2025. 3. 1. 이후 항소한 민사사건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기나요?
A3. 소송서류를 정상적으로 받고도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청구 원인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Q4. 확약서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4. 확약서는 상대방의 의무를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작성 경위와 내용, 이행 조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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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1심 결과가 아쉽더라도 송달 경위, 증거 제출 상황, 청구 원인 구성을 다시 살펴보면 항소심에서 다툴 지점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을 받았다면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서둘러 기록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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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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