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을 다투다 보면 "상대방이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급여 통장이나 투자 계좌를 한쪽이 혼자 관리해 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쓰는 절차가 재산명시명령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명령을 받고도 목록을 내지 않거나, 일부 재산만 적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 막막해하시는 분이 많아, 거부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 절차의 재산명시와 달리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 없고, 소송 진행 중에 신청합니다.

법원은 명령을 할 때 목록을 낼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립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목록에는 현재 재산뿐 아니라 명령 송달 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부동산 등 과거 처분 내역도 적도록 되어 있어, 소송 직전에 재산을 정리한 사정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와 달리 가사소송의 재산명시에는 감치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보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재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목록을 내지 않은 사실, 일부만 적어 낸 사실은 기록에 남고, 법원은 다른 증거와 함께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접 갖고 있는 문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재산명시를 거부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재산명시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목록을 아예 내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기관, 재산의 종류, 과거 보유내역을 조회한다면 그 기간 등을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조회 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5조의7). 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조회는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넓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에 근거해 특정 금융기관에 기간을 정해 거래내역을 받아 보는 절차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추적할 때 씁니다.

실무에서는 재산조회로 거래 금융기관을 먼저 파악한 뒤, 의심스러운 계좌에 대해 기간을 좁혀 거래내역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은행, 수년치 전체 내역을 한꺼번에 요구하면 범위가 줄어들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쟁점과 관련된 기간과 기관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방법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수록 신청인 쪽에서 단서를 많이 갖고 있어야 절차가 빨라집니다. 아래 자료는 상담 전에 미리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 상대방 명의 은행·증권사·보험사 이름(우편물, 문자 알림, 앱 화면 사진 등)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정보 등 소득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공적 장부

• 별거 직전 큰돈이 이체되거나 인출된 시점에 관한 기억과 메모

• 공동으로 쓰던 계좌의 거래내역(본인이 정당하게 조회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시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첫째, 재산명시는 신청한다고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도록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려운 사정과 지금까지 확인한 단서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재산조회는 당사자 명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긴 재산은 조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금융거래내역으로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미 처분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절차를 하나씩 순서대로 기다리면 소송이 길어집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재산을 어떤 절차로 확인할지 계획을 세워 두면 불필요한 기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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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재산명시명령을 무시하면 구속되거나 감치될 수 있나요?
A1.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위반의 제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67조의3).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와 달리 감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A2.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은 재산명시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먼저 거칩니다.

Q3. 계좌번호를 몰라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 금융기관과 기간을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재산조회 결과나 우편물 등으로 거래 은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대방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재산조회는 당사자 명의 재산만 확인하므로, 이체 내역으로 돈의 흐름을 확인한 뒤 분할 대상 포함 주장이나 사해행위취소(민법 제839조의3) 등을 검토합니다.

글을 마치며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을 거부해도 재산분할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법원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재산을 어떤 절차로 확인할지 미리 계획하고, 신청서에 구체적인 단서를 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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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