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중 개원한 병원의 임대차보증금·인테리어·의료기기 같은 사업용 재산, 그리고 그 수입으로 모은 예금·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은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지만,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처럼 배우자의 뒷받침으로 고소득 자격을 얻었다면 분할 비율과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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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일대에는 개원의가 많고, 그만큼 "남편(아내) 명의 병원은 내 몫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병원이라는 사업 자체의 이름보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재산과 수입의 흐름을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사 배우자와 이혼할 때 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병원 재산은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하는지, 강남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의사 면허와 장래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의사 면허는 사고팔거나 값을 매길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분할 목록에 오르지 않고, 아직 벌지 않은 장래 수입도 현재 재산으로 환산해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기타 사정"을 고려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배우자의 도움으로 고액의 수입이 예상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장래 수입을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수련 기간 동안 생활비를 책임졌거나 가사·육아를 도맡았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 분할 대상 여부 | 다툼이 생기는 지점 |
|---|---|---|
의사 면허 | 대상 아님 | 기여도·장래 수입 참작 정도 |
개인 의원 사업용 재산 | 대상 | 보증금·시설·의료기기 평가액, 대출 정리 |
병원 수입으로 모은 예금·부동산 | 대상 | 명의가 한쪽이어도 혼인 중 형성 여부 |
공동개원 지분 | 대상 | 동업계약상 지분 가치와 정산 방식 |
의료법인 명의 재산 | 원칙적으로 법인 소유 | 법인에 낸 출연·대여금 등 개인 권리 여부 |
개원한 병원은 어떻게 평가할까?
개인 의원은 사업자 명의인 배우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시설, 의료기기, 의원 명의 예금과 미수금 같은 적극재산에서 시설자금 대출·리스 채무 같은 소극재산을 빼서 가치를 계산합니다. 영업권(권리금) 가치를 따로 인정할지는 감정 결과와 사안에 따라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공동개원이라면 동업계약서의 지분 비율과 탈퇴 시 정산 조항이 출발점이 되고, 의료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재산은 법인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법인에 대해 가진 대여금 같은 개인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운영 형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병원 재산과 수입 자료는 어떻게 확보할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사업자등록 정보: 매출과 소득 규모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병원 임대차계약서·의료기기 리스 계약: 보증금과 채무를 함께 파악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소송 중 법원을 통해 계좌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병원 매출을 일부러 줄이거나 장비를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소송 전후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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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련의 시절에 결혼했는데, 개원은 이혼 직전에 했다면요?
A1. 개원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나 부부 공동의 대출에서 나왔다면 병원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원 시점보다 자금의 출처와 혼인 기간 중 기여가 중요합니다.
Q2. 전업주부라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A2. 가사·육아를 통한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생활비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분할 비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3. 강남에 살면 이혼소송은 어디서 하나요?
A3. 강남구에 주소가 있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양재동)이 관할합니다. 별거로 주소가 달라졌다면 가사소송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
글을 마치며
의사 배우자와의 이혼에서는 "면허는 못 나눈다"는 말에서 멈추지 말고, 병원 재산과 수입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 확보와 보전처분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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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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