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은 운영자가 정한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법이 일률적인 보관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석상 기간을 정하기 곤란하면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몇 주 안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알게 되면 바로 운영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청구, 학교 정보공개청구, 경찰 신고 시 확보 요청, 법원 증거보전신청을 상황에 맞게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에서 CCTV는 진술이 엇갈릴 때 결론을 좌우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 측이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이든, "그 장면이 찍혔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신고와 조사를 기다리는 사이 영상이 덮어쓰기로 사라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송파·잠실 일대 학교와 학원가에서 생긴 사안을 상담하다 보면, 영상이 남아 있는지가 초기에 확인되지 않아 아쉬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글에서는 CCTV를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는 보관기간을 포함한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보관기간은 운영자가 설치 목적에 맞게 정하고, 정하기 곤란하면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지침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며칠까지는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내판이나 운영·관리 방침에서 보관기간과 관리책임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장소 | 누구에게 요청하나 | 확인할 점 |
|---|---|---|
학교 | 학교(행정실·담당 교사), 학교장 | 설치 위치, 보관기간, 학교폭력 신고 시 학교 차원의 보존 여부 |
학원 | 학원 운영자 | 교실 내부·복도 등 촬영 범위, 운영자의 보관 방식 |
상가·건물 | 관리단·관리사무소 | 엘리베이터·계단·주차장 카메라 위치와 관리 주체 |
아파트 | 관리사무소(관리주체) | 단지 규약·방침상 열람 절차와 보관기간 |
내 아이가 찍힌 영상, 열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41조). 아이가 찍힌 영상이라면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열람권은 본인이 찍힌 부분에 미칩니다. 다른 학생이 함께 찍혀 있다면 운영자는 모자이크 등으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법 제38조 제3항, 시행령 제47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법 제35조 제4항).
현장에서 화면만 보는 열람과 영상 사본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사본이 필요하면 처리 방식과 비용, 소요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CCTV는 정보공개청구도 할 수 있나요?
국공립·사립을 불문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됩니다. 학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학생의 모습은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어, 부분공개(비식별 처리)나 열람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면 신고와 동시에 학교에 해당 일시·장소 영상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방법: 경찰 신고와 증거보전신청
사안이 폭행·상해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한다면, 해당 장소와 시간대 CCTV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이나 영장 등으로 영상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전에 삭제되지 않도록 운영자에게 보존 요청을 따로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375조), 소 제기 전에는 검증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제376조).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는 쪽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존 요청서에 넣을 문구 — 실제 사안에 맞게 고쳐 쓰는 참고용 예시입니다.
수신: ○○빌딩 관리사무소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촬영 장소: 2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
일시: 2026. ○. ○. 16:00~16:40 (사건 전후 포함)
요청 내용: 위 영상의 자동 삭제를 보류하고 별도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학교폭력 신고 및 수사기관 제출 예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청구 예정
요청인 및 연락처: 학생 ○○○의 보호자 ○○○, 010-0000-0000
실무상 주의할 점
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거절되기 쉽습니다. 사건 전후 30분~1시간 정도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면 운영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 일시와 장소를 함께 기록합니다.
확보한 영상을 SNS나 단톡방에 올리면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명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학교·수사기관·법원 제출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면 보존 요청을 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해 두고, 목격자 진술·메시지 등 다른 자료로 보완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Q1. CCTV는 무조건 30일 동안 보관되나요?
A1. 아닙니다. 보관기간은 운영자가 정하며, 30일은 기간을 정하기 곤란할 때의 기준입니다. 더 짧게 정한 곳도 있으므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다른 학생이 함께 찍혀 있으면 열람을 못 하나요?
A2. 본인이 찍힌 부분은 열람할 수 있지만, 다른 학생은 모자이크 등으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Q3. 학원이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열람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고, 경찰 신고 시 확보 요청이나 법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합니다. 그 사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 요청은 계속 유지합니다.
Q4.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도 CCTV를 확보할 수 있나요?
A4. 본인이 찍힌 영상은 열람 청구가 가능하고,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결백을 보여줄 영상일수록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학교폭력 CCTV 확보는 법리보다 속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존 요청, 열람 청구, 수사기관 확보 요청, 증거보전신청 가운데 지금 사안에 맞는 방법을 골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일대 학교나 학원에서 생긴 사안으로 영상 확보가 급하다면, 촬영 장소와 시간부터 정리해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네이버 예약 후 방문하시면 첫 15분은 무료이며 이후 5분당 2만 원입니다. 상담 전 사건 일시·장소, 카메라 위치 사진, 운영자에게 요청한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짧은 시간에도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학교폭력 #학폭CCTV #CCTV열람청구 #증거보전신청 #학교폭력증거 #송파학교폭력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