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감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고시인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5가지를 각각 0~4점으로 매기고, 합산 점수에 맞는 조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합계 10~12점이면 6호 출석정지, 16~20점이면 8호 전학이 기본 구간입니다. 송파 학교의 사안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므로, 심의 전에 5가지 요소별로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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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문정·가락 학원가처럼 학생 밀도가 높은 송파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후 "우리 아이는 몇 호를 받을까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서면사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전학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판정 점수입니다.
학폭위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지, 점수가 조치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학폭위는 무엇을 보고 점수를 매길까?
기본 판단 요소는 다섯 가지이고, 위원회는 요소마다 따로 심의해 0~4점을 매깁니다. 위원 개인 점수를 단순 평균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의견이 갈리면 표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 위원회가 살피는 사정 |
|---|---|
심각성 | 피해 정도, 상해 여부, 도구 사용·집단 가담, 성 관련 여부, 학년 차이 |
지속성 | 이번 사안의 기간과 횟수(과거 사안은 원칙적으로 별도 고려) |
고의성 |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를 무시했는지 |
반성 정도 | 사실 인정 여부, 책임 전가 여부, 심의 전까지의 태도 |
화해 정도 | 화해가 이뤄지면 0점, 노력이 없으면 4점, 진지하게 노력했으나 피해 측이 거부하면 1~3점 |
몇 점이면 몇 호 조치가 나올까?
다섯 요소의 합계(0~20점)에 따라 기본 조치가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1~9호 중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와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점수 구간과 별도로,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선도가 필요하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정 점수 | 기본 조치 |
|---|---|
1~3점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4~6점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7~9점 | 4호 사회봉사 |
10~12점 | 6호 출석정지 |
13~15점 | 7호 학급교체 |
16~20점 |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9호는 고등학생만, 초·중학생은 불가) |
점수가 그대로 조치가 될까? 가중·감경 요소
기본 점수로 정해진 조치는 부가적 판단 요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전 조치 여부, 학교생활 태도 등)이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한 번에 여러 단계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전 준비는 결국 다섯 요소와 선도 가능성에 대한 자료 싸움입니다. 가해 측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하고 사과·화해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피해 측이라면 피해 정도와 반복성을 진단서·대화 기록·목격 진술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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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학생 측이 화해를 거부하면 무조건 4점인가요?
A1.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진지하게 사과·화해 노력을 했는데 피해 측이 거부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한 경우에는 1~3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 시도와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2. 예전에 다른 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A2. 과거 사안은 지속성 점수에는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선도 가능성을 판단하는 부가 요소로 고려되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Q3. 조치 결과가 기준과 다르게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A3. 판단 요소 평가가 사실과 다르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통보를 받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학폭위 조치는 다섯 가지 판단 요소의 점수와 부가 요소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진술서와 의견서를 요소별로 나눠 정리하고, 화해 노력이나 피해 정도처럼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면 같은 사안이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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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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