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불복할지부터 정하고, 다투지 않을 조치는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호(서면사과)·2호(접촉·협박·보복 금지)·3호(학교봉사)는 조치를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됩니다. 가해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보호자가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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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 사안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과는 교육지원청 명의의 조치 결정 통지로 전달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가벼운 1호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실제로는 통지 이후의 이행 여부가 생활기록부와 추가 불이익을 좌우합니다. 잠실·문정·가락·위례(송파) 학교 보호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조치 통지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통지서에는 조치의 호수, 이행 방법과 기한, 특별교육 부과 여부, 불복 절차 안내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치 내용을 다툴지 결정하는 것. 둘째, 다투지 않는다면 각 조치를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학교와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치 호수와 내용(1호~9호 중 어느 것인지, 여러 조치가 함께 나왔는지)
이행 기한과 이행 확인 방법(서면사과 제출처, 봉사 일정 등)
학생 특별교육·보호자 특별교육 부과 여부와 기관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와 처분을 안 날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기부에 남나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상 1호·2호·3호 조치는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됩니다. 조건은 조치를 이행할 것, 그리고 같은 학교급(초·중·고)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서면사과를 끝내 제출하지 않거나 접촉금지를 어기면 가벼운 조치라도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상황 | 결과 |
|---|---|
1~3호 이행 + 같은 학교급에서 추가 조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
1~3호 미이행 |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 기재 |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 |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음 |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 |
특별교육은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요?
특별교육은 5호 조치로 부과되기도 하고, 2·3·4호 조치에 덧붙여 부과되기도 합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일정 조율이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직후 학교와 교육기관에 일정을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 교육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안내와 재통보를 받게 되고, 끝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조치 결정이 사실관계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본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투는 동안 조치 이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불복만 하고 집행정지 없이 이행 기한을 넘기면 위에서 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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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서면사과(1호)를 내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A1. 서면사과는 조치의 이행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려면 이행 전에 불복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다투지 않기로 했다면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생활기록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2.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자동으로 조치가 멈추나요?
A2. 아닙니다. 조치의 효력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Q3. 보호자 특별교육은 꼭 직접 받아야 하나요?
A3.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이므로 보호자가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학교에 문의해 조율하세요.
글을 마치며
학폭위 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한의 시작입니다. 불복할지, 이행할지를 빨리 정해야 생활기록부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 학교에 다니는 자녀라면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문정역 3번 출구)와 잠실역 예약상담 공간 모두 가까워, 통지서를 받은 그 주에 상담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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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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