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하던 중 먼저 타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이 다른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일 때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33510 판결은 이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신판례] 개별 교섭 중 한 노조에만 준 격려금, 부당노동행위일까｜대법원 2017두33510](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6T09%3A34%3A34.586Z-75a0a54d-d47d-48f0-b145-8b91e70decf3&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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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여럿 있으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동의하면 각 노조와 따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합의한 노조에 혜택을 주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이 판결의 쟁점입니다.
송파·문정에서 노사 분쟁이나 노동위원회 사건을 상담하실 때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이어서,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한 노조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해당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두335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결론 | 상고기각(부당노동행위 성립 인정) |
지급 명목 | 무쟁의 타결 격려금,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 |
핵심 쟁점 |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
쟁점
개별 교섭 중 단체협약에 따라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것이 다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인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격려금 지급이 아직 교섭 중인 다른 노조의 쟁의행위 여부 결정이나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지배·개입 의사에 따른 지급이면 부당노동행위
개별 교섭 중 특정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그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 다른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
고려 요소 | 살펴볼 내용 |
|---|---|
배경과 명목 | 왜, 어떤 이름으로 지급했는지 |
부가된 조건 | 무쟁의 타결 등 지급에 붙은 조건 |
액수 | 지급된 금품의 규모 |
시기와 방법 | 다른 노조와 교섭 중인 시점인지 등 |
교섭 경위 | 다른 노조와의 교섭 경위와 내용 |
미치는 영향 | 다른 노조의 조직·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
결과 발생까지 필요하지 않음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데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개별 교섭을 택한 사용자는 노조별로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지만, 교섭 중인 다른 노조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금품 지급은 신중해야 합니다.
'무쟁의 타결'처럼 쟁의행위 여부와 연결된 조건이 붙으면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지급 시기, 명목, 교섭 진행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노조마다 단체협약 내용이 다르면 모두 부당노동행위인가요?
A1. 아닙니다. 개별 교섭에서는 노조별로 협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품 지급이 다른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인지이며,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다른 노조 조합원이 실제로 탈퇴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A2. 판결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데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Q3.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면 어디에 구제를 신청하나요?
A3.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이 사건도 그 절차를 거친 사건입니다.
Q4. 사용자가 미리 점검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4. 지급 명목과 조건, 지급 시점, 다른 노조와의 교섭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노조와 교섭이 진행 중인 시기의 일방적 금품 지급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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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는 한 노조와의 합의가 다른 노조와의 관계에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금품 지급의 명목과 시기,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지급도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섭 상황 전체를 놓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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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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