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보험금, 파기환송)은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손해금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니라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최신판례] 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권, 지연손해금은 연 5%일까 6%일까｜대법원 2016다205243](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6T08%3A23%3A19.184Z-09dc6100-3331-4820-bb9b-33ecdefeed09&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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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영업배상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그 책임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상인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권리의 성질을 기준으로 이율이 정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판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쟁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어떤 성질의 권리인지, 그리고 그 지연손해금에 어느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분 | 상사법정이율 적용 견해 | 대법원 판단 |
|---|---|---|
권리의 성질 |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준하는 권리 | 보험자가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 |
권리의 종류 | 보험계약상 채권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지연손해금 이율 | 연 6%(상법 제54조) | 연 5%(민법 제379조) |
원심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은 앞선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을 참조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결론
직접청구권에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에서 나오는 권리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율뿐 아니라 권리 행사의 여러 국면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법리가 기준이 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민사법정이율(연 5%) 기준으로 구성했는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보험약관상 보상한도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배상책임 범위
가해자(피보험자)와 보험자를 함께 상대로 할지, 보험자만 상대로 할지
판결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사고 시점의 약관과 현행 법령, 이후 판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1. 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2. 보험사가 상인인데도 왜 연 5%가 적용되나요?
A2.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상 채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권리의 성질을 기준으로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했습니다.
Q3. 직접청구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함께 할 수 있나요?
A3. 보험자가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으므로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채무도 줄어듭니다.
Q4. 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A4. 사고 경위 자료, 가해자의 보험 가입 내역,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수입 자료, 보험사와 주고받은 안내문을 준비하시면 손해액과 청구 상대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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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험사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보상한도, 과실비율, 지연손해금 이율처럼 세부 요소가 최종 금액을 바꿉니다. 이 판결은 이율 하나에서도 권리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보험사와 합의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청구 구조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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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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