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누군가는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매입업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확인 방법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도21178 판결).
![[최신판례] 가개통 중고폰을 샀다가 장물이었다면, 매입업자의 확인 의무는 어디까지일까｜대법원 2016도21178](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6T06%3A43%3A08.899Z-d2daa005-5bb5-4935-bf43-3cc4ca9baef9&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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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전화 매입은 거래량이 많고 거래 상대방도 다양해, 나중에 매입한 기기가 도난품으로 밝혀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매점 직원에게서 가개통 휴대전화를 매입한 중고폰 업자의 사건을 통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와 매입업자가 실무에서 남겨 둘 기록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에 종사하면서 평소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 A와 그 판매점 직원들로부터 고객이 교체한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여 왔습니다.
A는 고객이 판매를 맡긴 가개통 휴대전화라며 매입을 요청했고, 피고인은 당일 매입단가표의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샀습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고유 식별번호로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서 도난·분실 등록 여부를 조회했고, A로부터 인적사항·기종·매입가·정상 기기라는 취지가 적힌 매매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는 판매점 직원이 절취한 장물이었고, 검사는 피고인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했습니다.
쟁점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쟁점은 가개통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중고폰 업자에게 개통 명의자, 판매 권한, 정상 해지 여부까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구분 | 내용 |
|---|---|
장물취득(제362조) | 장물임을 알고 취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제364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확인이 필요한 정보 | 개통 여부, 등록상 명의자, 정상 해지 여부 등은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 |
원심 판단
원심(수원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노1199 판결)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었더라도, 매입을 요청한 A가 판매점 점장이었으므로 A를 통해 개통 여부와 명의자, 정상 해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 종사자가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이동통신사로부터 조회 권한을 받은 판매점 직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심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매점 점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할 때 행위자가 실제로, 그리고 적법하게 쓸 수 있는 확인 수단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고 물품 매입업자라면 다음 사항을 거래마다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난·분실 조회 기록: 식별번호(IMEI)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거래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매매계약서: 판매자 신분 확인, 기기 정보, 매입가, 정상 기기라는 진술을 계약서에 남깁니다.
시세에 맞는 가격: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매입은 장물임을 의심할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매입단가표 등 가격 근거를 보관합니다.
이상 징후 대응: 같은 판매자가 미개봉·가개통 기기를 반복적으로 대량 처분하는 등 이상한 사정이 있으면 거래를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물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장물임을 알지 못했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품 매입처럼 업무로 물건을 사는 경우, 필요한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도난 조회만 하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A2. 조회는 중요한 근거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판매자와의 관계, 거래 경위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 판결은 매입업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확인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3. 매입한 물건이 장물로 밝혀지면 돌려줘야 하나요?
A3. 도품이나 유실물은 민법상 피해자가 일정 기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입업자가 정당하게 영업으로 매수한 경우 대가 변상 문제가 함께 검토되므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4.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해당 거래의 매매계약서, 조회 기록, 대금 지급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진술 전에 변호사와 거래 경위를 점검하면 과실 여부에 관한 쟁점을 정확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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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업무상 과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입 당시 실제로, 그리고 적법하게 할 수 있었던 확인이 무엇이었는지가 기준이며, 그래서 거래마다 남긴 기록이 가장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 중고 물품 매입과 관련해 장물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거래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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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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