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그 ‘대출 기회’도 전자금융거래법이 말하는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최신판례] 대출 기회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대가’일까｜대법원 2017도16946](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6T06%3A15%3A34.835Z-6342e0ed-d843-419a-8903-d9d8fa82f62d&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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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에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구는 지금도 흔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카드를 보낸 사람은 스스로 속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접근매체 대여로 보고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기회를 얻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이 원심과 어떻게 다르게 판단했는지 정리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300만 원 대출을 약속받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검사는 이를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여러 곳에 대출을 상담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팀장’)은 대출 심사를 위해 가공 거래실적과 자동이체 계좌가 필요하다며 서류와 체크카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절차가 끝나면 카드를 돌려받는다는 막연한 말만 들었고, 반환 방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모르는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지만, 거래실적을 늘리는 과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대출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기고 계좌는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쟁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구분 | 법원이 본 의미 |
|---|---|
접근매체의 대여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
대가 |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
이 사건의 질문 | 정상적으로는 받기 어려운 ‘대출을 받을 기회’가 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가 |
원심 판단
원심(수원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노2298 판결)은 피고인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팀장’의 거짓말에 속아 카드를 건넨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공 입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대출 기회를 얻으려고 계좌의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관 전원 일치).
판결 요지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는지 심리해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채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 이후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보냈을 뿐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워졌습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대출 기회 자체가 대가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준: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툴 여지: 반대로 처음부터 기망당해 카드가 어떻게 쓰일지 전혀 몰랐는지, 대가 약속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통화 기록, 대출 상담 경위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추가 위험: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통로로 쓰였다면 사기 방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금융거래 제한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위해 카드·계좌·비밀번호·OTP를 보내 달라는 요구는 정상적인 금융기관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보냈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와 카드 재발급을 요청하고, 연락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이 판결처럼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대출 기회를 약속받은 것도 경제적 이익, 즉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경위로 판단합니다.
Q2. 속아서 보낸 것이라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속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카드를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쓰도록 맡긴다는 점을 알았고 대가 약속이 있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예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3.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대출 광고나 상담 경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통화 기록, 카드 발송 내역, 은행 거래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내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다면 민사 책임도 지나요?
A4. 사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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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대출 기회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는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다만 대가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카드가 어떻게 쓰일지 알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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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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