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보관'이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소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시를 받고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꺼내 보관한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최신판례] 지시받고 남의 체크카드를 보관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까｜대법원 2020도9972](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04%3A20%3A03.168Z-1e725116-5321-426c-a80a-7f5436e6aeef&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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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잠시 맡아 달라", "보관함에 있는 카드를 찾아 두었다가 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직접 돈을 가로채지 않았더라도 타인 명의 카드를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의 의미를 밝힌 대법원 판결과 현재의 처벌 규정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보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적용 법률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 |
행위 |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꺼내 보관 |
원심 |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
결과 | 상고기각 |
쟁점
2015. 1. 20.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기존의 양도·양수, 대가를 받은 대여, 질권 설정 등에 더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보관'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뜻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지시를 받아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꺼내 보관한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접근매체 규제의 취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접근매체는 본인 확인 후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서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것은 접근매체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도록 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2015년 개정의 목적
2015년 개정으로 보관·전달·유통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넣은 것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 '보관'의 의미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목적과 취지를 종합해, 접근매체의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보관'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가로채지 않았더라도, 불법 거래에 쓰일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양도·대여·보관 등 금지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금지 행위 |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여, 보관·전달·유통, 질권 설정,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 등(제6조 제3항)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9조 제4항) |
주의할 상황 | 고액 아르바이트 명목의 카드 수령·보관·전달, 대출을 미끼로 한 카드 요구 |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 사기 방조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드를 맡아 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1. 이 판결에 따르면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점유·소지하는 것 자체가 '보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카드를 전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구인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내 명의 카드를 빌려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A3.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 대상입니다. 대가 여부, 범죄 이용 목적 인식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카드를 받게 된 경위, 지시 내용, 대가 약속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 기록을 보존하세요.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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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타인 명의 카드를 맡아 주는 일은 가볍게 보이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보이스피싱 연루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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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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