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변호사]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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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요구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다고 주지 않아요. 아무런 사유 없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면서 해고예고수당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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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5인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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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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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고 시 30일전 해고 예고, 그러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주 1회이상 유급휴일의 보장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위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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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안 줘도 된다는 사업주의 말이 있더라도 반드시 노동청에 대한 신고와 임금지급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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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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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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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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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013년 이후 근로기간은 사업장 규모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참고하세요.

과거 판례와 현재 적용 법령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은 적용 시점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