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09761 판결은 특허청구범위의 용어를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해석해야 하고, 명세서 전체에서 같은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접합'을 기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접합으로 해석하고, 피고 제품에는 동일·균등한 구성이 없다며 침해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최신판례] 특허청구범위의 '접합',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특허권 침해 판단 대법원 2017다209761](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6T00%3A01%3A06.438Z-6729c763-2d7a-403a-904a-58913f8ec105&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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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종종 청구범위에 적힌 단어 하나의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 읽을지, 명세서 전체의 맥락에서 좁게 읽을지에 따라 상대방 제품이 권리범위에 들어오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접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특허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해석 원칙과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세라믹스의 접합 구조 및 그 제조 방법'이라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 피고의 실시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며 침해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청구항 제1항과 제4항에 쓰인 '접합'의 의미였습니다.
항목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다209761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
특허발명 | 세라믹스의 접합 구조 및 그 제조 방법 |
핵심 쟁점 | 청구범위 '접합'의 해석과 피고 제품의 침해 여부 |
결론 | 침해를 부정한 원심 유지, 상고기각 |
쟁점
청구범위 문언의 의미를 정할 때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는가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에 여러 번 쓰인 같은 용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피고 제품이 '접합'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갖추었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명세서 기재와 도면을 종합해 제1항과 제4항의 '접합'을 모두 기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접합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제품에서 접합재가 통형 접합 지지체 내측주면과 니켈 로드 외측주면 사이를 감싸며 기밀하고 있다거나, 금속 노출부 사이를 연결하며 산화성 분위기가 저열팽창 도체로 침투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4항 발명의 '접합'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 없어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청구범위 해석의 기본 원칙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문언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으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와 도면으로 보충해 보호범위를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등 참조).
같은 용어는 같은 의미로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해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여러 번 쓰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접합'을 기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접합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 제품이 제4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명세서에서 용어를 기능과 함께 설명할수록 권리범위가 그 기능을 갖춘 구성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를 주장받는 쪽에서는 명세서 전체에서 해당 용어가 어떤 기능·목적으로 쓰였는지를 근거로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입장 | 검토할 사항 |
|---|---|
출원·권리자 | 핵심 용어를 명세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쓰고, 불필요하게 기능을 한정하는 설명은 없는지 점검 |
침해 주장 시 | 상대 제품이 문언 그대로 또는 균등한 구성을 갖췄는지 기술적으로 입증 |
침해 방어 시 | 명세서·도면에서 용어가 한정적으로 쓰인 부분을 찾아 권리범위 해석을 다툼 |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특허 침해 분쟁에서 청구범위 해석과 같은 기술적 쟁점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구범위의 단어는 사전적 의미대로 해석되나요?
A1. 사전적·일반적 의미가 출발점이지만,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일반적 의미보다 좁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Q2. 같은 단어가 청구항마다 다른 의미일 수 있나요?
A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세서 전체에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항과 제4항의 '접합'을 같은 의미로 보았습니다.
Q3. 문언과 조금 달라도 균등하면 침해가 되나요?
A3. 균등 침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해당 구성이 특허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밀 기능을 하는 접합과 동일·균등한 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4.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A4.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자사 제품을 하나씩 대비하고, 명세서에서 핵심 용어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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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특허 분쟁의 결론은 청구범위의 단어를 명세서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특허 침해 경고를 받았거나 권리 행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청구항과 명세서, 대상 제품을 함께 놓고 구성요소별로 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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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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