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공원조성계획에만 공원부지로 표시된 땅, 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8두47783

아파트 옆 산이나 녹지에 갑자기 건축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 주민들은 "공원으로 지정된 땅 아니었나" 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계획 문서를 기준으로 공원 여부를 판단하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공원조성계획 도면에는 공원부지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상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제외된 임야를 두고, 주민들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접한 임야가 공원조성계획상 도시공원부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그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임야는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서는 공원부지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은 어떤 관계인가

•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된 토지가 공원조성계획에 공원부지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 표시는 효력이 있는가

• 그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는 공원조성계획 위반인가

원심 판단

원심은 공원조성계획이 공원부지에서 위 임야를 제외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어긋나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임야는 공원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가 공원조성계획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공원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이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의 구체적 조성에 관한 행정계획으로,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참조). 공원의 부지, 즉 공간적 범위는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결정되고, 공원조성계획은 이를 전제로 공원의 내용과 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후속 계획의 표시는 변경절차 없이는 무효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도면상 특정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도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를 포함된 것처럼 표시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입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결론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 공원부지로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에 대한 개발을 막을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토지가 공원인지, 개발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때는 하위 계획의 도면보다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을 막으려는 주민이든, 개발을 추진하는 토지 소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다투는 주민 소송에서는 원고적격과 다툴 수 있는 위법사유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계획 간 효력 문제를 근거로 삼는 경우 상위 계획의 내용이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원조성계획 도면에 공원으로 나오면 공원 아닌가요?
A1. 공원의 범위는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된 토지라면 공원조성계획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은 변경절차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Q2. 행정청이 하위 계획으로 공원 범위를 넓힐 수는 없나요?
A2. 공원 범위를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해당하므로, 법령이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인근 주민도 개발행위허가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A3.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위법사유가 실제로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우리 땅이 공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문·도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위 계획과 내용이 다르다면 상위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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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개발행위허가를 둘러싼 분쟁은 어떤 계획이 우선하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인근 개발 허가나 토지 이용 제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도시관리계획 고시와 처분서를 함께 놓고 다툴 지점을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