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대법원 2017두68417 판결은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증여자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신판례] 증여자를 잘못 적어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일까｜대법원 2017두68417](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6T00%3A47%3A10.336Z-cf39891a-d2e0-4352-8acd-52c621e0ad88&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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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신고'를 전제로 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보다 세율이 높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이상 내용상 오류가 있더라도 무신고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가족 간 주식 증여나 명의신탁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께 참고가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1은 비상장주식을 甲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습니다. 이후 甲이 그 주식을 원고 2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데, 원고 2는 甲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증여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신고를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했고,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두68417 |
사건명 |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
적용 법률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개정 전) 제6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개정 전) 제47조의2 제1항 |
결론 | 상고기각(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판단 유지) |
쟁점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기재해 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무신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했다면,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행령은 그 신고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음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부당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증여자를 잘못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신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가산세는 '신고를 했는지'와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를 나누어 봅니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 등 다른 가산세 문제로 다투어야 하므로, 처분서에 적힌 가산세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현행 국세기본법) | 요건 | 가산세율 |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 일반 20%, 부정행위 40% |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는 했으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 | 일반 10%, 부정행위 40% |
납부지연 가산세 |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 | 미납세액에 경과 일수에 따른 비율 적용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신고기한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2019년 이후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바뀌었으므로, 명의신탁 관련 사안은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고서 내용이 틀리면 무신고로 보나요?
A1. 이 판결에 따르면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증여자를 잘못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소신고 등 다른 가산세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2. 현행법상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둘 다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A3.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Q4.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A4. 2019년 이후 명의신탁 증여의제분부터는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 전의 거래라면 당시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시점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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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가산세는 본세보다 다툴 여지가 많은 영역입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어떤 종류의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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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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