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계약서 작성·검토｜투자·용역·임대차·근로계약 유형별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사무소가 문정역 오피스 단지에 있다 보니 스타트업 대표님과 프리랜서분들의 계약서 작성·검토 문의를 꾸준히 받습니다. 대표님들은 투자계약서·컨설팅계약서·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프리랜서분들은 용역(업무)계약서·고용계약서를 주로 가져오십니다.

"표준 양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긴 조항 하나 때문에 손해배상을 떠안거나, 재계약·계약 종료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 유형별로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작성과 검토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계약서 작성과 검토, 접근법이 다릅니다

2. 계약서 유형별 체크포인트

투자계약서

•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상환 요구) 발생 사유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 신주 발행·정관 변경 등에 대한 투자자 사전동의권 범위

• 회사 의무 위반 시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있는지

용역·컨설팅계약서

• 업무 범위와 산출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추가 수정” 무제한 방지)

• 검수 기준과 기간, 검수 지연 시 간주 승인 조항

• 결과물의 저작권·소스코드 등 권리 귀속

사무실 임대차·근로·B2C 약관

• 사무실 임대차: 갱신·중도해지, 원상복구 범위, 제소전 화해 특약 여부

• 근로·프리랜서: 실질이 근로자인지(근로자성), 수습기간, 경업금지·비밀유지 기간

• B2C 이용약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 청약철회·환불 기준

3. B2B와 B2C 계약은 보는 법이 다릅니다

기업 간(B2B)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서명 전 협상에서 얼마나 조항을 다듬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면 다수 고객을 상대로 쓰는 B2C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회사가 시정 조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불리한 조항 삭제"보다 현실적인 수정안

계약서 검토라고 하면 불리한 조항을 골라내는 일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래상 우위에 있다면 무리한 삭제 요구가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제이는 문제 조항을 지적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상대방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수정안과 보완 조항을 함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조항을 통째로 지우자고 하는 대신 “직접손해로 한정하고 계약금액을 상한으로 한다”는 식의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5. 진행 방법과 비용

1. 전화 또는 네이버 예약으로 상담 신청

2. 계약서 초안과 거래 내용 전달(이메일 등 비대면 가능)

3.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수정 의견·수정본 전달

4. 필요하면 상대방과의 협상 포인트까지 정리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 검토는 꼭 방문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비대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전화나 대면 상담을 함께 진행합니다.

Q2. 계약서 작성과 검토 중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A2. 아직 초안이 없다면 작성, 상대방이 초안을 보냈다면 검토가 일반적입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우리 쪽에서 초안을 먼저 제시하는 편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Q3. B2C 이용약관도 검토할 수 있나요?
A3. 네. 약관규제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 맞는지, 환불·책임 제한 조항이 무효가 될 위험은 없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Q4. 이미 서명한 계약서도 의미가 있나요?
A4. 있습니다. 해지 가능성, 분쟁 시 유불리, 상대방과 변경 합의할 포인트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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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같은 “계약서 검토”라도 계약 유형에 따라 봐야 할 조항이 다릅니다. 서명 전에 내 계약서의 핵심 조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