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계약서 작성과 계약서 검토, 무엇이 다르고 언제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작성을 맡겨야 하나요, 검토만 받으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두 업무는 출발점과 결과물이 달라서 상황에 맞게 고르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vs 계약서 검토, 한눈에 보기

2.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거래처와 쓸 자사 표준 계약서가 필요할 때

• 동업·업무제휴·투자처럼 당사자 사이 권리관계가 복잡한 거래

• 우리 회사가 초안을 먼저 제시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싶을 때

작성할 때 기본으로 담아야 할 내용

• 당사자, 계약 목적, 업무 범위와 산출물

• 대금·지급 시기·검수 기준, 지연 시 지연이자

• 계약 기간·갱신·해지 사유와 통지 방법

• 손해배상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 분쟁 해결 방법과 관할 법원

3.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거래 상대방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왔을 때

• 인터넷 양식이나 예전에 쓰던 계약서를 그대로 쓰려 할 때

• 재계약·변경 계약에서 조건이 일부 바뀌었을 때

• 이미 서명했지만 해지 가능성이나 분쟁 시 유불리를 확인하고 싶을 때

상대방 초안은 대개 작성한 쪽에 유리하게 짜여 있습니다. 검토는 단순히 조항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대안 문구를 찾는 작업입니다.

4. 인터넷 양식·표준계약서만으로 충분할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어 출발점으로 삼기에 좋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일반적인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우리 거래에 꼭 필요한 특약(검수 기준, 산출물 권리, 위약금 등)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양식은 출처와 작성 시점이 불분명해 바뀐 법령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양식을 쓰더라도 거래 내용에 맞게 손보았는지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진행 방법과 비용

1.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2. 거래 내용(작성) 또는 계약서 초안(검토)을 이메일로 전달

3. 예상 소요 시간 안내 후 작성·검토 진행

4. 초안 또는 수정본 전달, 필요 시 협상 포인트 정리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작성과 검토 중 무엇이 더 오래 걸리나요?
A1.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설계하는 작성이 더 오래 걸립니다. 다만 검토라도 쟁점이 많거나 분량이 길면 시간이 늘어나므로, 자료를 본 뒤 예상 시간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Q2. 인터넷 양식을 직접 고쳐서 보내면 검토만 받아도 되나요?
A2. 네. 직접 수정한 초안을 보내주시면 검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을 함께 알려 주시면 빠진 조항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Q3. 영문 계약서도 작성·검토하나요?
A3. 네. 외국 기업과의 계약은 준거법·관할·중재 조항을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4. 계약서에 도장 대신 전자서명을 해도 되나요?
A4. 일반적인 거래 계약은 전자서명으로도 유효합니다. 다만 보증처럼 법률상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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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초안이 없으면 작성, 초안이 있으면 검토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애매하다면 거래 내용을 먼저 알려 주세요.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