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69830 판결은 폐광일 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진폐 근로자라도, 폐광일 후 증상 악화나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 개정으로 장해등급을 받게 되었다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상고기각).
![[최신판례] 폐광 후 진폐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 대상일까｜대법원 2017두69830](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6T02%3A41%3A32.640Z-c56e487c-a6da-45d0-98ee-3feaa43a31d8&w=3840&q=75)
💡
진폐증은 분진 노출이 끝난 뒤에도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산이 문을 닫을 때에는 장해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가, 몇 년 뒤에야 장해등급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폐광대책비의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을 밝힌 대법원 2017두69830 판결(재해위로금지급청구)을 정리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도 탄광 근무 이력이 있는 가족의 사안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주제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광업소 폐광일 전에 장해가 없는 진폐증(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두69830 |
사건명 |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결과 | 상고기각(원심 유지) |
핵심 쟁점 | 폐광일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진폐 근로자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
쟁점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 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퇴직근로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두었습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는 그 하나로 재해위로금을 정하면서, 지급 대상을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폐광 당시 무장해였다가 나중에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도 뒷부분, 즉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진폐증의 특성, 관련 규정의 내용,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분진작업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폐광일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
폐광일 후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 변화는 없지만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
위 두 경우 모두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판정기준 개정으로 13급, 이후 악화로 7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폐광 이후 상황 | 재해위로금 대상 여부 |
|---|---|
폐광 후 증상 악화로 장해등급 판정 | 대상(장해등급 미확정자) |
병형·심폐기능 변화 없이 판정기준 개정으로 장해등급 판정 | 대상(장해등급 미확정자) |
이 사건(무장해 → 13급 → 7급) | 대상, 원심 유지 |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진폐증처럼 시간이 지나며 장해가 드러나는 질병의 특성을 재해위로금 해석에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폐광 당시 장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 확보: 광업소 근무 기간, 폐광일, 진폐 진단 및 장해등급 판정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판정 경위 확인: 장해등급이 증상 악화 때문인지, 판정기준 개정 때문인지 자료로 구분해 두면 주장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 절차: 재해위로금 지급 주체와 청구 기한, 소송 형태(행정소송)를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폐광 당시 진폐 진단은 받았지만 장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이 판결에 따르면 폐광일 후 증상 악화나 판정기준 개정으로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정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재해위로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2. 이 사건 조항은 재해위로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정 기준 시점과 금액은 사안별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소송으로 청구하나요?
A3. 이 사건은 대법원 행정사건(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급 주체와 청구 방식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4. 광업소 재직 증명, 폐광 관련 자료, 진폐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결정서, 산재보험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진폐 관련 급여는 진단 시점과 법령 개정 시점이 얽혀 있어, 언제 어떤 판정을 받았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판결처럼 폐광 이후의 판정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정리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산재·폐광 관련 급여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판정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