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지위는 유지됩니다. 다만 이들이 가진 관리비 징수권은 점포의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관리단과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해설]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관리단에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9다208953](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11%3A54%3A19.046Z-801cd81f-bdeb-4a4f-98f6-82528a39e155&w=3840&q=75)
💡
상가나 전통시장이 들어선 대형 집합건물에서는 관리 주체가 여럿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 전통시장법상 시장관리자, 그리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각자 관리 권한을 주장하면서 관리비를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점포개설자이자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원고가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송파·잠실 지역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될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치고,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였습니다. 원고는 이 지위에 기초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피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고 청구를 배척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쟁점
쟁점 | 내용 |
|---|---|
지위의 법적 성격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시장관리자 지정이 행정처분인지, 그 효력은 어떠한지 |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징수권 | 관리비 징수권이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
시장관리자의 징수권 | 시장관리자의 경비 부과·징수권이 관리단에도 미치는지 |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근거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대법원 판단)
1. 개설등록·지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연무효이거나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지위는 공정력에 의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2. 관리비 징수권의 상대방은 구분소유자·입점상인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속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징수권은 구분소유자나 그들로부터 임차해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이들과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고, 관리단에 관리비 납부 의무를 지우는 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관리단과 관리비 징수 약정을 맺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에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7. 10. 31.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도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청구권만 명문화했을 뿐 관리단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3. 시장관리자도 마찬가지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화재 예방, 청소·방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경비를 상인들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 역시 상인들에 대한 것이고, 관리단이 직접 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 주체인 관리단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의미
대형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를 받으려는 관리 주체라면, 먼저 청구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관리단을 상대로 일괄 청구하는 방식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관리 주체 입장: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을 상대로 개별 청구하거나, 관리단과 관리비 정산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단 입장: 대규모점포관리자나 시장관리자로부터 관리비 청구를 받았다면, 직접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상인 입장: 여러 관리 주체가 중복으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각 주체의 권한 근거와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납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관리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주체이고,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법적 근거와 권한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Q2.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임차 상인에게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청구·수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3. 관리단에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A3. 관리단과 사이에 관리비 징수나 경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관리단에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Q4. 개설등록에 하자가 있으면 관리자 지위도 부정되나요?
A4. 개설등록은 행정처분이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거나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지위는 유지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하자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대형 상가의 관리비 분쟁은 관리 주체가 누구이고, 그 권한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정확히 따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개설등록증, 시장관리자 지정서, 관리규약, 관리단과의 약정서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상가 관리비나 집합건물 분쟁으로 고민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