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송파변호사] 항소, 재심 모르는 판결문이 왔을 때, 강제집행정지

모르는 사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시송달 등으로 소송이 진행돼 판결을 알지 못했다면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추완항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완항소의 요건과 기간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공시송달 경위 등을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추심 전화를 받은 날 또는 판결문을 발급받은 날 중 어느 하나로 무조건 고정할 수 없습니다.

추완항소만 내면 압류가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미 압류·경매 등이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 신청과 담보제공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시 확보할 자료

• 판결문·사건번호·송달내역

• 공시송달 결정과 법원 기록

•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날짜를 뒷받침할 자료

• 압류명령·경매개시결정 등 집행서류

기간 판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록 확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