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송파변호사] 시간제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17%3A40%3A35.186Z-4a047ddd-f783-43a8-8997-7c330d817381&w=3840&q=75)
시간제 학원강사가 퇴직할 때, 학원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학원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퇴직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는 시간제 강사는 강의시간에 비례해 강의료를 지급받을 뿐 종속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법원은 사용자인 학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급여 산정 방식을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거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소위 '시간제 강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소에 사업자신고를 통한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강사라면 시간제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학원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이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원에 종속되어 일하는 강사인지 여부로 퇴직금 청구가능여부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학원과 강사들로서는 이점을 미리 인식하고 근로·급여 조건을 정하는 게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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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시간제 학원강사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업시간표, 출퇴근 관리, 급여 지급방식과 학원의 지휘·감독 자료를 확보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