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건물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임차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

​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임차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매각 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경매 시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때 대항요건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은 ①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 등록 ③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성립합니다.

​

​

​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

​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