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주거침입] 헤어진 연인이 집 앞에 찾아온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이별 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지 않고 새벽에 집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은 단순한 미련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면 피해자의 일상이 무너지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형사 상담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반복해서 찾아오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기본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폐지: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1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했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함께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2. 주거침입: 집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주거'는 방 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아파트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처럼 거주자들이 함께 쓰는 공간도 주거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결 사례: 새벽에 초인종과 도어락을 누른 경우

새벽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공용 계단·복도에서 초인종과 도어락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용 공간에 들어가 오랜 시간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지금 할 수 있는 보호조치

스토킹처벌법은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계별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1. 응급조치: 112 신고 시 경찰이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반복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잠정조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서면 경고, 접근·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위반 시 처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4. 남겨 두어야 할 증거

• 영상: 현관 CCTV, 도어벨 카메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CCTV(보관 기간이 짧으니 빨리 요청)

• 기록: 찾아온 날짜·시간·행동을 적은 메모, 112 신고 이력

• 연락 내역: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삭제하지 말고 캡처와 백업)

• 거부 의사 표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고 분명히 밝힌 메시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 번 찾아온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A1.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한 번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공동현관·복도 등에 들어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가 "대화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면요?
A2.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해서 찾아왔다면 동기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합의하면 처벌을 막을 수 있나요?
A3.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이사 비용, 치료비 등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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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헤어진 연인이 집 앞에 계속 찾아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남기고, 반복되면 바로 신고해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일로 불안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까지의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