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변호사는 2020년 9월 8일부터 KBS 시사 프로그램 더라이브의 「신 對 박」 코너에 고정 출연했습니다. 첫 방송 주제는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한 '디지털교도소'를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언론 출연] 디지털교도소 신상 공개, 처벌할 수 있을까｜KBS 더라이브 「신 對 박」 첫 방송](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23%3A29%3A21.964Z-485a9f26-e304-41b2-9544-4a683c230ba1&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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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對 박」은 2주에 한 번,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주제를 두고 두 변호사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토론하는 코너입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이 코너에서 '박'을 맡았습니다.
첫 방송이 있던 2020년 가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큰 비판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가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방송에서 다룬 쟁점
토론의 핵심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닌 개인이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적 제재라는 비판과,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공익적 행동이라는 옹호가 맞섰습니다.
구분 |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 |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 |
|---|---|---|
행위의 성격 | 사법 절차를 벗어난 사적 제재 | 사법 불신에 따른 공익 목적의 정보 공유 |
적용 법률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주장 |
우려되는 문제 | 오인 공개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 발생 | 표현의 자유 위축 |
박경미 변호사의 입장: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박경미 변호사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디지털교도소의 신상 공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당시 디지털교도소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올라가 범죄와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실 적시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있을까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방송에서는 디지털교도소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
판례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 봅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조롱하는 방식이라면 공익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식 공개 제도와의 관계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원의 공개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라도 다른 사이트나 SNS에 임의로 옮겨 게시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을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1. 네.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범죄자의 신상을 공유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2. 법원 명령에 따라 공개된 성범죄자 정보라도 이를 임의로 다른 곳에 옮겨 게시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이 따릅니다.
Q3. 온라인에서 잘못된 신상 공개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게시물 화면과 주소를 먼저 보존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명예훼손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친고죄와 같은 고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있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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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사적 신상 공개는 정의감에서 시작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예훼손 등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위험도 큽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송파·잠실에서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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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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