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당시 해외여행을 취소한 여행자에게 여행사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감염병 확산과 정부의 격리 조치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모든 취소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 당시의 구체적 사정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 감염병으로 여행을 취소했다면, 여행계약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18%3A32%3A04.743Z-b85f28d4-a0f5-46eb-8201-1be19dbf1f14&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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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미리 예약해 둔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여행사가 약관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당시 법원이 여행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와, 앞으로 감염병·재난·정부 조치 등으로 여행을 취소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여행자는 해외 패키지여행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의 일방적인 취소이므로 약관상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계약금 반환 여부가 소송에서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당시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 조치가 시행되어 정부의 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격리 기간과 여행 기간을 함께 고려하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자의 계약 해제는 정당하고, 여행사는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행 취소 시 계약금 반환을 판단하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취소 사유 | 일반적인 처리 |
|---|---|
천재지변·전란·정부 명령 |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위약금 없이 해제 가능 |
여행지 입국 제한·격리 조치 | 격리 기간과 일정 등을 고려해 여행이 불가능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 |
막연한 불안·개인 사정 | 약관에 따른 취소 수수료 부담이 원칙 |
여행사 측 사정 | 계약금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검토 |
분쟁에 대비해 남겨 둘 자료
여행계약서·약관, 계약금 및 잔금 입금 내역
취소 통보 일시와 방법(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
취소 당시 외교부 여행경보, 입국 제한·격리 조치 등 공적 자료
여행사와 주고받은 환불 관련 대화 내용
현재 시점에서 유의할 점
코로나19 당시와 달리 현재는 대부분 입국 격리 의무가 없으므로, 같은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분쟁 지역의 여행금지 조치 등으로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위 기준이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불안해서' 취소한 경우에는 약관상 취소 수수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소 전에 공적 조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감염병 때문에 취소하면 무조건 전액 환불되나요?
A1. 아닙니다. 입국 제한이나 격리 조치처럼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위약금 없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Q2. 여행사가 상품권이나 일정 변경만 제안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A2. 해제 사유가 인정된다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 상품을 받을지 여부는 여행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Q3.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A3.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Q4. 항공권만 따로 예약한 경우도 같은가요?
A4. 항공권은 항공사 운송약관과 요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패키지여행 계약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예약 경로와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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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여행계약 분쟁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약관 해석과 취소 당시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공적 조치와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통보와 대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송파·잠실에서 계약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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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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