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넘기기로 한 계약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매출을 속였다'며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매출에 관해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청구를 막아냈고,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 200만 원도 받아냈습니다.
![[승소사례] 가게 양도 계약 파기 후 계약금 1,000만 원 반환 청구를 막아낸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18%3A34%3A20.680Z-e78e547a-e9b2-4983-841b-0b4800cc5a9a&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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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나 사업체를 양도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후 한쪽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이미 주고받은 계약금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양도인 측을 대리한 이 사건은, 계약을 깬 상대방이 사후에 기망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의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가게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후 갑자기 마음을 바꿔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게 매출을 속였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1,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① 매출에 관한 기망이 있었는가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의뢰인이 매출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기망이 인정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②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계약 파기는 단순한 변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환 청구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대응 전략
박경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과정에서 가게 매출이 얼마라고 말하거나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이 기대한 매출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착각한 것일 뿐, 의뢰인의 기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 의뢰인 측 대응 |
|---|---|
매출을 속였다 | 매출액을 고지하거나 보장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속아서 계약했다 | 매출 기대는 상대방의 자체 판단·착각에 불과 |
계약금을 돌려달라 | 일방적 파기이므로 계약금 반환 의무 없음 |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 중 일부인 200만 원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계약을 깬 쪽이 나중에 상대방의 기망이나 하자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계약 당시 실제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매출·수익에 관한 자료나 설명은 범위와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매출 보장 없음', '현 상태 인수' 등 조건을 명확히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했더라도 계약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방어 논리를 세우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A1.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준 쪽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깬 경우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상대방이 '속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기망이 인정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3. 제가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계약금을 받은 쪽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해제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이긴 소송의 변호사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A4.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치면, 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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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계약금 분쟁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계약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가게 양도나 계약 파기 문제로 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당시 대화 기록부터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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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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