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남겼다면,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유류분 청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송파·잠실 지역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법은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보장합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먼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차이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자녀 1명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습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유증이 이루어졌습니다.

•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상속재산이 모두 유증되어 분할할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었을까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함께 물려받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유증으로 재산이 이미 특정인에게 넘어가면, 공동상속인이 나눌 재산 자체가 남지 않게 됩니다.

즉 유증된 재산을 되찾으려면 분할이 아니라,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내 유류분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도 이런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로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 시 또는 이후 시·구청이나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신청하면 토지·건물,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 조회 결과로 계좌가 확인되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 자격으로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생전 증여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 생전에 이전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의 이전 원인과 날짜로 증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증서 유언이면 무효를 다툴 수 없나요?
A1. 공정증서 유언은 방식이 엄격해 무효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유언무효를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재산 일부만 유증되었다면요?
A2. 유증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분할로 나누고, 그래도 내 몫이 유류분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유류분반환청구로 구할 수 있습니다.

Q3.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A3. 1년은 유증·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알게 된 시점에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부양을 많이 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A4.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추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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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전 재산이 유증된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시간만 쓰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유증·증여 내용과 재산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1년의 기한 안에 유류분반환청구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조회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