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준강간·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되면, 당시 상대방이 기억만 끊긴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블랙아웃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음주량과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형사] 술자리 후 '기억이 안 난다'는 성범죄 고소, 블랙아웃 주장은 어떻게 판단될까｜대법원 2018도9781](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9%3A42%3A49.247Z-558a83dc-ff21-4a2f-93fa-0f12457207b3&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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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다음 날 상대방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고소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기억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블랙아웃의 의미, 준강간·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요건, 대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어떤 범죄인가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로 정하고,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하거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죄명 | 행위 | 법정형 |
|---|---|---|
준강간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 강간죄와 같음(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 강제추행죄와 같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
블랙아웃은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는 현상입니다. 알코올이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의 기능을 떨어뜨려 새로운 기억이 형성되지 않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해 겉으로는 대화하고 걷는 등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패싱아웃 상태라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큰 다툼이 없지만, 블랙아웃은 겉보기 행동이 정상적이어서 당시 동의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판단 — 2018도9781 판결
원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가능성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후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사건 전후의 행동과 대화,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 직후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판단에 쓰이는 자료와 대응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지만, 블랙아웃 쟁점에서는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경위 — 술자리 시간,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카드 결제 내역
이동 과정 — 식당·택시·숙박업소 CCTV에 나타난 걸음걸이와 부축 여부
대화 기록 —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대화의 맥락
사건 직후의 반응 — 다음 날 연락 내용, 주변인에게 한 말, 신고 시점
제3자 진술 — 술자리 동석자, 택시 기사, 숙박업소 직원 등의 목격 진술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CCTV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우므로, 조사 전에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면 2차 피해나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기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진료와 증거 채취를 받고, 술자리 장소와 이동 경로를 정리해 CCTV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당시 멀쩡히 걸어서 숙소에 들어갔다면 무죄인가요?
A1. 걸음걸이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겉보기 행동이 비교적 정상이었더라도 동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일 수 있다고 보므로, 음주량과 대화 내용 등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됩니다.
Q2. 저도 술에 취해 상대방 상태를 몰랐습니다.
A2.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본인의 음주 사실만으로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죄가 되나요?
A3. 고소인의 기억이 없더라도 CCTV, 메시지, 동석자 진술 등으로 당시 상태가 입증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자료가 동의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 주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사건 전후의 시간대별 경위를 정리하고, 메시지·통화 기록·결제 내역 등 자료를 보존하세요. 진술은 한번 하면 번복이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점검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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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블랙아웃이 쟁점인 성범죄 사건은 "기억이 없다"는 같은 말을 두고도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기억보다 객관적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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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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