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지만,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이어서 창작성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면의 기능적 성격과 표현 방법의 제한을 주장해 상대방의 공사중지가처분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사례] 설계도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9%3A53%3A37.276Z-ec0aaf36-2f04-4d4a-aeb8-e8a0468e63de&w=3840&q=75)
💡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설계도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공사를 멈추라는 가처분이 들어오면,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짧은 기간 안에 결론이 나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설계도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텔 사업을 진행하며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면대로 건물을 건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공사가 중단되어 수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설계도면은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어, 건축설계도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저작물은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표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고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판단 요소 | 보호가 넓어지는 경우 | 보호가 좁아지는 경우 |
|---|---|---|
표현의 다양성 |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독창적 형태·배치 | 기능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 평면 구성 |
건축물의 성격 | 미적 요소가 두드러진 건축물 | 공동주택 평면도처럼 실용성이 중심인 도면 |
유사성의 내용 | 창작적 표현 부분까지 그대로 닮음 | 법규·기능상 공통될 수밖에 없는 부분만 닮음 |
대응 전략
건축설계도의 저작물성에 관한 법리를 먼저 정리해, 기능적 저작물은 창작성이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된 도면이 공동주택의 평면도로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공사를 중지시킬 만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대부분 한 번의 심문기일로 결론이 나는 만큼, 서면과 소명자료를 기일 전에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설계도면 저작권 분쟁에서는 "도면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작성자의 창작적 표현인지, 아니면 기능과 법규 때문에 누가 그려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를 나누어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쟁점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설계도면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A1.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능적 저작물이어서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창작적 표현 부분만 보호되고, 기능상 당연한 구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으면 얼마나 빨리 대응해야 하나요?
A2. 가처분은 심문기일이 빠르게 잡히고 한 번의 기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를 받는 즉시 답변서와 소명자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Q3.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공사를 계속할 방법은 없나요?
A3.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동안 공사가 멈춰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충분히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설계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설계사무소에 맡겨도 되나요?
A4. 기존 도면의 창작적 부분을 그대로 쓰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저작권 귀속·이용 범위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변경 설계의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공사중지가처분은 인용되는 순간 사업 전체에 큰 손실을 줄 수 있어,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법리와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설계도면 저작권 분쟁은 도면의 어느 부분이 보호되는 표현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에서 건축·저작권 분쟁으로 가처분을 받으셨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