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한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 알렸지만, 집을 산 직후 바로 옆 부지에서 건축공사가 시작되어 먼지와 분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다투었고 공인중개사도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지만, 법원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매매대금 수천만 원 상당을 돌려받았습니다.
![[승소사례] 이웃 부지 공사를 알리지 않은 주택 매매, 동기의 착오로 계약 취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12%3A54%3A06.139Z-dc681da4-bc11-4342-8b87-36631fc1f5a0&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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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취소하거나 해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오간 말을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런 상황에서도 초기 대응과 현장 자료 확보로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사할 집을 구하던 중 주택을 매수했고, 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런데 매수 직후 바로 옆 부지에서 건축공사가 시작되었고, 먼지와 분진으로 거주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유형 | 주택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민사) |
의뢰인 | 매수인 |
주장 근거 |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동기의 착오 |
결과 | 매매계약 취소, 매매대금 수천만 원 상당 반환 |
쟁점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법정에 나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동기의 착오, 언제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하게 된 이유, 즉 '동기'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지만, 판례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해 계약 내용으로 삼았거나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계약 당시 매수 동기를 실제로 표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초기 대응 — 의뢰인은 소송 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보내 두었습니다. 취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둔 것이 이후 소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현장 자료 확보 —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과 먼지·분진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했습니다.
증언의 신빙성 탄핵 — 공인중개사의 증언이 다른 사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급했던 매매대금 수천만 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계약 당시 오간 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중개사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상황에서도 계약 취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취소 의사를 서둘러 문서로 남기고,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둔 것이 결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착오 취소는 사안마다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수 동기를 계약 당시 어떻게 표시했는지, 매수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을 산 뒤 주변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가 어렵고, 계약 당시 매수 동기를 표시했거나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사정,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계약 당시 한 말을 녹음해 두지 않았다면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A2. 녹음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중개 과정의 대화 기록, 계약 전후 정황, 현장 자료 등을 종합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직접 증거 없이 정황과 자료로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Q3. 매도인이 알면서 숨겼다면 다른 방법도 있나요?
A3. 매도인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숨겼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민법 제110조)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4.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입지 조건 등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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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는 쉽지 않지만, 계약 당시의 사정과 이후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계약을 되돌리고 싶다면 취소 의사를 서둘러 문서로 남기고, 현장 상황과 대화 기록을 객관적으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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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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