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 위자료를 혼자 냈다면, 구상금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는 대개 상간자만 피고가 됩니다.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배우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함께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상간자 혼자 위자료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제도가 구상금 청구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야 이 제도를 알게 되었다는 분이 적지 않아, 요건과 절차를 정리해 둡니다.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이유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각자 배상할 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집니다.

그래서 원고는 상간자 한 사람에게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액을 지급한 상간자는 내부적으로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상권입니다.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각자의 부담부분, 즉 책임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자의 책임 정도를 종합해 비율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했고 책임 비율이 절반씩으로 인정되면, 1,500만 원을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상금 청구 전에 확인할 것

구상권 포기 조항

상간소송이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 원고 측은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자고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조항에 동의했다면 이후 구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대가로 이 조항을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했는지

구상권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실제로 지급했을 때 생깁니다. 판결만 받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송금 내역 등 지급 자료를 꼭 보관해 두세요.

원고가 배우자를 용서한 경우

원고가 배우자를 용서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더라도, 그것은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일입니다. 상간자의 구상권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금 청구 절차

1. 위자료 확정 — 판결, 조정, 합의 중 어떤 방식으로 금액이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2. 지급 증빙 —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등을 실제 지급한 자료를 모읍니다.

3. 내용증명 — 소송 전에 배우자에게 구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소 제기 — 금액에 따라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으로 진행됩니다.

5. 부담비율 다툼 — 관계 경위에 관한 자료로 상대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구상권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문제여서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다만 원고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이다 보니 실무상 구상권 포기 조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무조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 비율은 관계를 주도한 쪽,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반보다 많거나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방법이 없나요?
A3. 유효하게 합의한 이상 원칙적으로 구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 단계에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고, 위자료 액수와 함께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상간소송을 당한 단계에서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A4. 관계가 시작된 경위, 상대가 기혼 사실을 숨겼는지 여부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 감액 주장과 이후 구상금 청구 모두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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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간 위자료를 혼자 부담했다면 구상금 청구로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조항, 실제 지급 여부, 책임 비율에 관한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상간소송 단계에서부터 구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상간소송이나 구상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