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을 누가 가져갈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 사건은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공동명의 아파트(시가 약 9억 원)를 의뢰인에게 분할받고, 아파트 가액이 약 6억 원으로 산정되어 상대방에게 3억 원만 지급하게 된 사례입니다.
![[승소사례] 공동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아 온 사례｜시가 약 9억 원 아파트와 양육비 확보](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7%3A52%3A11.005Z-025f8e58-9dc1-4e96-a1d4-81b89db912cd&w=3840&q=75)
💡
이혼할 때 가장 고민되는 재산이 살던 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쪽에서는 집을 지키고 싶지만, 상대방이 돈을 더 많이 냈다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송파·잠실에서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에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아 오고 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아파트 취득 | 혼인 중 상대방(피고)이 모은 돈으로 약 3억 원에 매수 |
명의 | 상대방이 그동안 미안했다며 공동명의로 설정 |
의뢰인(원고)의 요구 |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기를 희망 |
자녀 | 2명 |
쟁점
아파트를 누구에게 분할할 것인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은 한쪽이 소유권을 가져가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부동산을 가져갈지는 법원이 취득 경위, 명의, 각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파트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
부동산을 가져가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액 산정은 재산분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응 전략
주거 필요성 소명 —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공동명의 경위 강조 —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설정된 경위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함께 청구 — 재산분할과 함께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분할했습니다.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파트 대금의 1/2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했는데, 시가는 약 9억 원이었지만 아파트 가액이 약 6억 원으로 산정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억 원만 지급하고 아파트를 받아 올 수 있었습니다.
항목 | 결과 |
|---|---|
아파트 | 의뢰인에게 분할(시가 약 9억 원) |
정산금 | 아파트 가액 약 6억 원으로 산정, 상대방에게 3억 원 지급 |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2명 합계 월 200만 원 |
이 사건의 의미
부동산 취득 자금을 상대방이 더 많이 냈더라도, 자녀의 주거 안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부동산을 분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정산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고 싶다면 취득 경위와 명의 변동 과정, 자녀 양육 환경 등 법원이 고려할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 돈으로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1.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나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금 출처는 기여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공동명의면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나요?
A2. 명의는 하나의 사정일 뿐이고,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Q3. 부동산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3.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4.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A4. 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살던 집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이혼 이후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동산 취득 자료와 가계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