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사업주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해 미지급 임금 약 2,15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압류해 회수할 길이 열립니다.
![[승소사례] 합의를 거부한 사업주, 체불임금 민사소송으로 약 2,150만 원 지급 판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10%3A42%3A37.938Z-84a00113-6b8e-4114-b45c-ae60691cfbec&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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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생기면 대개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먼저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합의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형사 절차만으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병행해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임금체불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도록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분쟁 |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약 2,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형사 절차 | 임금체불 고소 진행 |
사업주 태도 | 합의에 응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 |
민사 절차 | 미지급 임금 청구 민사소송 병행 |
쟁점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형사 절차에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상 집행권원, 즉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임금 지급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 형사 절차로 사업주를 압박하는 한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체불 내역 입증 — 근로계약, 급여 지급 내역, 근무 기록 등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를 정리했습니다.
집행 가능성 확보 — 판결 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지급 판결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약 2,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를 압박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지급을 강제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버티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의 적용 범위를 재직 근로자까지 넓히고, 고의·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청구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민사소송도 따로 해야 하나요?
A1. 사업주가 진정·고소 단계에서 지급하면 소송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2. 체불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각 임금의 지급일부터 진행하므로 오래된 체불분부터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판결을 받아도 사업주가 돈이 없다면요?
A3. 사업주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퇴직 후 임금을 못 받았는데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4.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임금·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재직 중 체불된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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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임금체불은 고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고, 강제집행이나 대지급금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 실제 회수에 가깝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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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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