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전부승소했습니다. 이어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460만 원을 상대방에게서 모두 받아냈습니다.
![[승소사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부승소 후, 변호사비용 포함 소송비용 460만 원 회수](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10%3A37%3A18.397Z-3db686b8-5a57-4c3c-ad05-618718b68616&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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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면 원금뿐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사례는 본안 승소 이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까지 마무리해 실제 비용을 회수한 경우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전세보증금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도록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분쟁 | 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
본안 소송 | 원고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전부승소 |
후속 절차 |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
결과 | 변호사비용 포함 소송비용 460만 원 전부 회수 |
쟁점
본안 판결에서는 보통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쪽이 실제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비용은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떤 비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대응 전략
본안에서 전부승소 확보 — 보증금 반환 요건을 빠짐없이 입증해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후 바로 비용 확정 신청 —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회수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비용 항목 정리·소명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했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본인이 사용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460만 원을 피고로부터 전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비용 부담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까지 고려해 실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 전에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A1.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일부 승소라면 부담 비율에 따라 줄어듭니다.
Q2.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A2. 아닙니다. 판결은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하므로, 금액을 확정하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결정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보증금 소송 전에 해둘 일이 있나요?
A3.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계약 종료 통지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Q4.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판결 원금과 함께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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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전세보증금 분쟁은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까지 함께 정리해야 실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승소 후 비용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잠실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서와 송금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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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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