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끝난 뒤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을 청구했지만 의뢰인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440만 원을 확정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승소사례] 이혼 후 양육자변경 청구를 막아내고, 변호사 비용 포함 소송비용 440만 원을 확정받은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8%3A02%3A34.706Z-b2bd5988-e4b6-4f10-935b-f491a1b753da&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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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아이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꿔 달라고 다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분쟁이 다시 시작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심판에서 승소했다면, 그 과정에서 들인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자변경 청구를 막아낸 뒤 소송비용까지 확정받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배경 | 이혼사건 종결 |
상대방의 청구 |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 |
의뢰인의 입장 | 기존 친권자·양육자 지정 유지 |
쟁점
이미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를 바꿀 사정이 있는가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현재의 양육 환경, 자녀의 안정,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승소 후 들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재판에서 이긴 쪽은 진 쪽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이나 심판에서 소송비용 부담자만 정해지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대응 전략
양육자변경 청구 방어 — 상대방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에 대응해 기존 지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심판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구체적 금액을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집행 근거 확보 — 확정된 결정문을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액 44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항목 | 결과 |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 의뢰인 전부 승소 |
소송비용액확정 | 변호사 비용 포함 440만 원 확정 |
이후 절차 | 상대방 계좌 압류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가능 |
이 사건의 의미
이혼 후 제기된 양육자변경 청구에 충실히 대응하면 기존 양육 환경을 지킬 수 있고, 승소한 뒤에는 그 과정에서 들인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있으면 상대방의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계좌에,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소로 끝내지 말고 비용 회수까지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마무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 후에도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A1. 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이혼 후에도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2.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비용 계산서와 비용 지출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Q4. 상대방이 확정된 비용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 채권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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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혼 후 다시 시작된 양육 분쟁은 아이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한 뒤에는 들인 비용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챙겨야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양육자변경이나 소송비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존 판결문과 비용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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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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