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미혼이라고 속인 유부남, 손해배상 5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교제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배우자가 있었다면, 배신감과 함께 "혹시 내가 상간 소송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오히려 속은 쪽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 법률사무소 제이가 맡았던 사건을 통해, 미혼이라고 속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한 남성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에게 유부남인지, 결혼한 적이 있는지, 아이가 있는지를 직접 물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미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2개월 뒤 의뢰인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기혼 사실을 속인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가

법원은 기혼자가 미혼인 것처럼 속여 교제한 경우, 상대방이 교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보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해 왔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숨겼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거짓말을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입니다.

의뢰인이 확인 노력을 했는가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까지 구체적으로 물었고, 남성이 이를 부인했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속은 쪽의 과실을 따질 여지가 줄어드는 사정입니다.

대응 전략

먼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기혼 여부를 묻고 답한 부분을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거짓말의 내용과 시점이 대화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그 이후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미혼이라고 속인 남성으로부터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기혼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상간 소송의 '가해자'가 아니라, 거짓말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한 기록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어느 쪽이든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1. 결혼 여부를 묻고 답한 메시지, 통화 녹음,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소개한 정황 등이 증거가 됩니다. 대화 기록은 캡처와 함께 원본 백업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2. 교제 기간과 경위, 속인 방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상대방의 배우자가 저에게 상간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나요?
A3. 상간 책임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문제 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고 확인하려 했다는 점을 증거로 소명하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4.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혼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손해배상] 미혼인 줄 알았는데 유부남이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 [승소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4,000만 원 청구, 기혼 사실 몰랐던 점 소명해 1,500만 원 조정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믿었던 사람의 거짓말을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대비해야 할 것을 차분히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