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인 의뢰인의 소설이 SNS에서 '텍본'으로 무단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계정 정보와 상대방 계좌 정보를 확보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운영자가 특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상대방의 합의 요청으로 합의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승소사례] 소설 텍본 무단 공유, 저작권법 위반 고소로 유포자 특정·합의금 100만 원](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1%3A28%3A41.248Z-7f476d68-e5e2-4aa0-ac5b-4af3102abe10&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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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과 전자책 시장이 커지면서, 유료 작품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SNS나 메신저로 돌리는 이른바 '텍본' 유포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익명 계정 뒤에 있어 대응을 포기하는 작가분들도 많습니다.
이 사례는 익명 계정이라도 형사 고소를 통해 유포자를 특정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 저작권 침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소설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불법으로 내려받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포 형태는 흔히 말하는 소설 '텍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포에 사용된 트위터 계정과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익명 계정 운영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둘째, 무단 복제·공유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구분 | 내용 |
|---|---|
처벌 규정 | 저작재산권 침해(복제·전송 등)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고소 요건 |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저작권법 제140조) |
고소기간 |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민사 청구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대응 전략
유포 증거와 단서 확보
고소 전에 유포 게시물, 계정 정보, 파일 공유 정황을 캡처와 URL로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계좌번호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이 운영자를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권리자인 의뢰인 명의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트위터 계정을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로 특정된 상대방은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익명 SNS 계정이라도 계좌번호 같은 단서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유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침해를 확인한 즉시 증거를 남기고,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 쟁점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익명 계정이면 고소할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계정 정보, 게시물, 거래 내역 등 단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운영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구체적일수록 특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공유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2. 무단 복제·전송 자체가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으면 친고죄이므로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Q3.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3.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침해를 발견했다면 증거를 남기고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함께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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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창작물이 무단으로 퍼지고 있다면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증거를 남기고 고소기간 안에 절차를 시작하면 유포자를 특정하고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열립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민 중이라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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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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