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영업장 앞에서 불법집회가 계속되어 집회로 인한 영업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가 심문기일에서 30분이 넘는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했고,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승소사례] 영업장 앞 불법집회, 방해금지가처분(집회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1%3A54%3A21.235Z-6f203221-c73f-4fe4-bcf4-ea5abac67409&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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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앞에서 확성기와 현수막을 동원한 집회가 이어지면 손님이 끊기고 직원들도 업무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막으려면 가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잠실 일대 의뢰인이 방해금지가처분(흔히 집회금지가처분 또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 요건과 준비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영업장 앞에서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집회가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집회로 영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쟁점: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방해금지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집회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가 맞서는 사건이어서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와 소명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요건 | 내용 | 소명 자료 예시 |
|---|---|---|
피보전권리 | 영업권, 인격권 등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 집회 영상·사진, 소음 측정 자료, 게시물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 매출 감소 자료, 고객·직원 진술 |
집회의 위법성 | 집회의 방식과 내용이 허용되는 한계를 넘었는지 | 집회 신고 내용과 실제 집회 비교 자료 |
대응 전략
심문기일 집중 준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 결정합니다. 보통 짧은 기간 안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첫 기일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사실상 승부처입니다.
30분이 넘는 변론
박경미 변호사는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30분이 넘게 변론하며 집회의 위법성과 영업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면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래는 결정문 일부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특정 영업장을 겨냥해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법원이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보다 먼저 가처분으로 피해를 막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위반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입은 손해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고된 집회도 금지할 수 있나요?
A1.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영업·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가처분으로 제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Q2. 가처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 사건마다 다르지만 본안 소송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심문기일이 열리고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신청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충실히 갖춰야 합니다.
Q3. 결정이 나왔는데도 집회를 계속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가처분 위반에 대해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위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는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미 입은 영업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4. 가처분은 앞으로의 방해를 막는 절차입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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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영업장 앞 집회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피해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영업방해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집회 영상과 매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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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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