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약 3개월간 병원 앞 시위로 큰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시위 금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시위의 배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위가 불법행위라고 보아 5,000만 원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승소사례] 병원 앞 불법 시위, 배후를 상대로 손해배상 5,000만 원 판결을 받은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3%3A40%3A50.304Z-606d794c-6f9e-4b7a-86a5-2011012db8ff&w=3840&q=75)
💡
영업장 앞에서 시위가 계속되면 손님이 끊기고 직원들도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시위의 목적이 정당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특정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영업장 앞 시위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부모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약 3개월간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은 병원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시위의 위법성 — 집회·시위의 자유를 넘어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책임의 주체 —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시위를 기획·지시한 배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손해의 범위 — 3개월간의 영업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산정할 것인지
대응 전략
가처분으로 피해 확대 차단
먼저 병원 앞 시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결론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배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현장 시위 참가자들은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측은 시위를 기획하고 사람들을 동원한 배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단 | 목적 | 준비할 자료 |
|---|---|---|
시위금지 가처분 | 시위·소음·현수막 등 신속한 중단 | 시위 영상·사진, 일시별 기록 |
간접강제 | 가처분 위반 시 금전 제재로 이행 확보 | 가처분 결정문, 위반 사실 자료 |
손해배상 청구 | 영업 손실·정신적 손해 배상 | 시위 전후 매출 자료, 예약 취소 내역 |
형사 고소 | 업무방해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 현장 증거, 목격자 진술 |
사건 결과
법원은 병원 앞 시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특정인을 압박하기 위해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위의 목적과 방식, 기간, 피해 정도에 따라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참가자만이 아니라 시위를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후와의 연관성을 보여 줄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고된 집회라면 막을 방법이 없나요?
A1.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그 목적이나 방식이 특정인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면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와 위법성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2. 시위 참가자 신원을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2. 참가자 개개인을 모두 특정하지 못해도, 시위를 주도하거나 지시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유인물 내용, 시위 요구사항 등에서 배후를 추적할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Q3. 영업 손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A3. 시위 전후의 매출 비교 자료, 예약 취소·환불 내역, 고객 민원 기록 등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시위가 이어지는 동안 날짜별로 영상과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시위가 계속되면요?
A4.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를 신청해 두면, 위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업무방해 등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영업장 앞 시위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가처분과 함께 증거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시위 기록과 매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