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미시공·변경시공으로 더 받아간 공사대금, 부당이득반환으로 2억 3,486만여 원 회수

공사가 끝난 뒤 '추가 공사가 있었다'며 대금을 더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한 공사 일부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자재·방식으로 바꿔 시공했다면, 이미 지급한 대금 중 일부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가 더 받아간 공사대금을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돌려받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쟁점: 계약과 실제 시공이 얼마나 달랐나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공사계약의 내용대로 시공했는지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공사 중 하지 않은 부분(미시공)과 계약과 다르게 바꿔 시공한 부분(변경시공)이 있다면, 그만큼의 대금은 피고가 정당하게 받을 몫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란

• 요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 입증: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의 이익과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응 전략

• 감정신청: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를 전문적으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 사실조회 신청: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시공 내역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미시공·변경시공 특정: 확보한 자료로 계약과 달리 시공되지 않거나 바뀐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피고가 얻은 이익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가 공사계약의 내용과 달리 미시공·변경시공을 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었고, 의뢰인은 234,861,929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일부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공사 분쟁은 '무엇을 계약했고 실제로 무엇이 시공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과 사실조회처럼 법원 절차를 통한 증거 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미 지급한 대금이라도 돌려받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계약과 달리 시공되지 않았거나 바뀐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상대방이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미시공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A2. 계약서·도면과 현장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며, 소송에서는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전문가가 시공 상태와 그 금액을 판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3. 사실조회는 어떤 절차인가요?
A3.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증거조사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얻기 어려운 자료를 확보할 때 활용합니다.

Q4. 추가 대금을 요구받았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A4. 바로 지급하기보다 추가 공사의 내용과 금액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현장 사진과 대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지급 내역과 계약서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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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사가 끝난 뒤 대금 문제로 다투게 되면, 계약서와 현장 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 현장 사진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