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내 디자인을 따라 했다면, 등록 여부에 따른 대응 방법

제품의 디자인을 누군가 그대로 따라 만들어 판매하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일반화되면서 모방 제품이 빠르게 퍼지고,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도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잠실에서 상담이 이어지는 디자인 모방 분쟁을 기준으로, 등록디자인과 미등록 디자인의 보호 차이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등록디자인은 어디까지 보호되나

디자인보호법 제93조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등록 당시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보호 대상입니다.

유사 여부는 물품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는 사람이 느끼는 미감이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부 형상이 조금 다르더라도 지배적인 특징이 같다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활용

디자인 등록이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 조항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면 디자인 등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이미 공개한 디자인이라도 일정 기간 안에는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며 출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개 시점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침해를 발견했을 때 대응 순서

1. 증거 확보

• 판매 페이지 캡처(URL·날짜 포함), 실제 제품 구매와 영수증 보관

• 자사 디자인의 개발 경위, 출시일, 판매 실적 자료 정리

• 유사 제품의 판매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수집

2. 경고장 발송

등록번호와 침해 내용을 특정해 판매 중단과 재고 처리를 요구합니다. 경고장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침해자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3. 가처분·본안소송·형사고소

판매가 계속되면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빠르게 판매를 막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고의적인 디자인권 침해는 개정법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등록무효심판으로 맞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록 전 공지된 유사 디자인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디자인 유사 판단과 무효심판 대응 같은 특허심판원 단계의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금만 바꿔서 만든 제품도 디자인권 침해가 되나요?
A1.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부 변경이 있더라도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같다면 유사 디자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디자인 등록 없이 판매만 해 왔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A2.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금지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하고 모방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Q3. 경고장을 보내면 바로 판매가 중단되나요?
A3. 경고장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가처분이나 소송으로 판매 중단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경고 이후의 판매는 고의 침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4.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단위당 이익을 곱하는 방식, 침해자가 얻은 이익, 실시료 상당액 등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추정 규정을 활용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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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디자인 모방 분쟁은 등록 여부, 유사 판단, 증거 확보 시점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모방 제품을 발견했다면 판매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권리 범위와 상대방의 무효 주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뒤 경고장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파·잠실에서 디자인 모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등록증, 개발 자료, 모방 제품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